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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지역화폐 ‘경주페이’ 발행 추진
오는 21일 경주시의회 제246회 임시회 안건 상정
지역자본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 1410호입력 : 2019년 10월 17일
경주시가 지역자본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화폐 ‘경주페이’ 발행을 추진한다. 시는 경주페이 발행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경주시의회 제246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4일 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간담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 보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주페이는 종전 지류형인 경주시 상품권이 아니라 충전식 카드형으로 발행된다. 내년 7월 출시 예정으로 매년 200억원씩 5년간 1000억원을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할인율은 상품권 구매금액의 6~10%를 할인해 판매하며 1인당 월 100만원, 연 1200만원의 구매제한을 두기로 했다. 법인은 할인판매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례안은 유통 지역, 판매대행점, 판매대행사, 가맹점 지정 및 취소사항, 활성화 시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유통 지역은 경주시 일원으로 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또 경주시는 금융기관 또는 점포 등에게 상품권 충전·판매·환전 등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점은 지정 희망업소의 신청을 받아 적격여부를 검토해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그 밖에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는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상품권 발행으로 인한 할인판매비용과 운영수수료, 가맹점 모집 및 홍보비용 등 소요예산은 연 200억원을 발행했을 때 18억4000만원으로 추산했다.
한편 지난 2007년 2월 최초 발행한 지류형 경주시 상품권은 2014년 12월 19일 최종 발행까지 총 81억7500만원을 발행했다. 2016년 12월 전액 판매가 완료됐으며 올해 6월 27일 기준으로 4890여만원이 유통 중이다. 하지만 할인율이 3%에 불과해 5~10%를 할인하던 온누리상품권과 할인율 경쟁에 밀려 발행이 중단됐다.
-지역화폐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 문제는 없나?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줄이기 위해 발행하는 지역화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지역화폐 판매액의 4%를 국비로 지원하면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 것.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화폐를 발행한 지자체는 올해 177곳에 달한다. 지난해 66곳에 비해 168% 급증했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 역시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7년만 해도 3065억원에 그쳤던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지난해 3714억원으로 조금 늘었다가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1조6714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올해까지 발행 예상 규모를 2조3000억여원으로 고쳐 잡고, 920억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 도입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부자들의 신종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소액결제일 때는 별문제가 없지만 시중은행 금리 0.1%에도 움직이는 것이 재테크 현장임을 감안할 때 할인율 6~10% 지역화폐가 유통하게 되면 매점매석 등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종전 지류형 상품권은 대량구매 등을 통한 현금전환 등 부정유통이 있었지만 카드형은 구매자, 구매금액 등이 데이터로 남게 돼 부정유통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1인당 연간 1200만원까지 할인구매를 제한한 것도 이 같은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 1410호 입력 : 2019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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