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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 유치 진실은?
경주환경련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 정해진 것 없어, 투자 중단” 요구
경주시 “경주 발전을 위한 사업, 확정 전까지 선투자는 없다”
이필혁 기자 / dlvlfgur@hanmail.net 1402호입력 : 2019년 08월 14일
경주시가 추진 중인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 유치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일 경주시가 추진 중인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 경주 유치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투자 중단을 요구했다.
경주환경련에 따르면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에서 혁신원자력연구개발 사업은 경주시와 경북도의 요구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을 뿐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에너지과학연구단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공받거나 건의 받은 사실이 없으며 경북도와 경주시가 자체적으로 기획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가칭)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도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업일 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
경주환경연은 “이처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아닌데 국비 3410억원은 어디서 나오고 경주시는 어떻게 유치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다”면서 “더 놀라운 일은 미래가 불투명한 사업에 경주시가 900억원을 투자 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무협약서에 부지확보 및 개발 등을 위해 경주시는 900억원, 경북도는 300억원을 각각 한국원자력연구원에게 지원하게 돼 있다”며 “만일 정부가 경주시의 계획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900억원은 허공에 날리는 돈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주환경련은 실체도 없는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투자하려는 900억은 경주시민의 목숨 값이라 주장했다. 2005년 방폐장 유치 당시 확보한 에너지박물관 건립비용 2000억원에서 900억원을 사용한다는 것.
경주환경련은 “이 돈은 핵산업계의 쌈짓돈이 되어서는 안 되며 경주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특히 양남, 양북, 감포 지역의 주민 복지를 위해서 쓰여야 한다”며 “시민 목숨값 900억으로 사용되는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 투자는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반면 시는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경주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 강조하며 사업 확정 전까지 선투자는 없을 것이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경주시와 경북도, 원자력연구원은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혁신 원자력연구개발의 필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경주에 혁신원자력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합의한 것”이라며 “현재 혁신원자력기술개발 기반 조성을 위한 준비 단계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 확정 전까지 선투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산업과의 파급효과 기술적,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세부적인 내용을 기획하고 있으며 올해 년말 즈음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침체된 경주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와 경상북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7월 16일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경주시는 900억원을 선투자해 현 감포 해양관광단지 일대를 국제에너지과학연구단지로 조성, (가칭)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을 유치,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이필혁 기자 / dlvlfgur@hanmail.net 1402호 입력 : 2019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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