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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민청원 첫 성립, ‘시 답변 관심’

청원내용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엄태권 기자 / nic779@naver.com1399호입력 : 2019년 07월 18일

지난달 12일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통 정책으로 운영을 시작한 ‘경주시민청원’의 첫 성립이 이뤄져 경주시에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주시내 반복되는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최근 불거진 장애인시설 내 인권유린에 대한 경주시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이 청원은 지난 4일 등록됐고, 16일 경주시민 512명의 동의를 얻어 20일 이내 500건의 동의를 충족시켜 경주시 관계자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청원자는 청원글을 통해 “경주 A장애인시설, 사회복지법인 B에 이어 C장애인시설까지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사건이 잇따라 벌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8년 14살 자폐성 장애청소년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약물과다 투여로 인한 사망 의혹이 제기된 B장애인거주시설 논란이 발생된 지 불과 1년 만에 또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사건이 터져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자는 이해관계로 얽힌 이사진의 해임과 장애를 이유로 시설에 가두는 ‘수용시설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며 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달라고도 요구했다.

더욱이 공익제보자의 보호방안과 동시에 △공익이사진 구성 △범죄 발생 시설 폐쇄 및 거주인 지역사회 정착 방안 △종합적인 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진행 △인권침해 및 범죄 가해자와 책임자, 연루 공무원의 조사와 강력한 처벌 등을 촉구했다. 이번 청원은 등록 직후 이틀만인 5일 150여건의 동의를 얻어 경주시민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청원이 설립된 날 담당부서에 답변 요청 통보를 했고 8월 1일 답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답변자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청원 접근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운영을 시작한 지 한 달여 밖에 안돼 추이를 지켜보고 최대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민청원의 경우 윤창호법 등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부분도 있는 반면, 정부의 원론적인 답변에만 그치는 경우도 많았다”면서 “경주시민청원은 성립된 청원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엄태권 기자 / nic779@naver.com1399호입력 : 2019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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