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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부실한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도마에 올라

서선자 의원 “H사회복지법인 미온적 대응 비리 키워”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1395호입력 : 2019년 06월 20일
↑↑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진행됐다. 제1행정사무감사가 13일부터 18일까지 시청 본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장애인 폭행, 보조금 횡령 의혹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H장애인거주시설과 관련, 경주시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이 도마에 올랐다.

서선자 의원은 지난 17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H사회복지법인의 부적절한 급여지급에 대한 환수조치 여부와 내부 제보에 대한 뒤늦은 조치 등을 따져 물었다. 또 원장 부인의 해당 사회복지법인 취업과정과 관련한 문제 등도 제기하면서 경주시 행정에 대한 비판을 이어나갔다.

서선자 의원은 “H사회복지법인 원장이 결격사유로 인해 2018년 2월부터 원장을 할 수 없는데도 6월 기준 1년 4개월간 원장직을 유지하며 급여를 받았다”며 경주시의 환수조치 여부를 물었다.

이어 “원장 부인이 당초 회계부서에 입사하려다 무산되자 부장을 평사원으로 강등시키는 등 인사조치하고, 사회재활교사로 들어와 바로 부장직책을 맡았다”며 “그러면서 법인의 회계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또 원장 부인의 불규칙한 근무시간으로 인해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면서 내부고발로 이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3년 전 내부제보자가 경주시를 찾아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제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은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제보자인 법인 직원은 결국 해고됐다”며 경주시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해 질타했다.

서 의원은 “시설 직원이 외장하드와 자료를 준비해 가서 제보했는데 시 담당자는 ‘온 것은 기억나지만 자료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장애인 폭행 및 인권문제 등의 제보가 들어오면 경주시가 즉각 조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정기 감사가 오는 시기까지 머뭇거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가 항상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다했다고 하면서 넘어가는 관행이 이 같은 백화점식 비리로 터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서정보 복지지원과장은 “이번 논란은 3년 전 일로 경찰 수사가 끝나고 검찰 기소가 되는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시가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이 1006곳이고, 내부고발이 없는 한 비리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감사 및 지도점검 방향을 대폭 수정하고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진행됐다.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13일부터 18일까지 시청 본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공무원·사회복지법인 유착관계 의혹 제기

경주시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시의원에게 해당 사회복지법인 관계자가 협박성 문자를 보내 논란도 일었다.

“최근 한영태 의원님이 시청 사회복지과에 제가 보조금을 횡령해 땅을 샀느니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 들었습니다.”

한영태 의원이 지난 1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공개한 문자메시지 내용이다.  한 의원은 이 같은 문자를 받은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는데 처음엔 원장, 정원, 보조금 총계 등 3개 항목만 받았다. 감사 자료가 부실해 다시 요구하니 보험료 운영비 현황만 추가됐고, 이 자료만으로는 감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담당 공무원에게 모 사회복지법인이 보조금으로 땅을 매입했다는 등의 소문이 있어 감사를 위해 보다 더 자세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것.

그런데 2시간이 채 안 돼 해당 사회복지법인 관계자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영태 의원은 “공무원에게 했던 말이 그대로 피감기관 관계자로부터 문자로 들어온 것은 이들 간에 유착관계가 아니면 있을 수 없다”며 “공과 사는 구별해야 하는데 이 같은 행위는 평상시 공무원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흐르는 분위기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감기관 담당자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시의원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성동시장 주차권 판매 차익 ‘불투명한 관리’ 개선해야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성동시장 주차장 주차권 판매 차익과 관련, 결산내역이 없어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동시장 주차장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하고 있다.  공단은 성동시장 상인회로 전통시장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1매당 30분 무료주차권을 발급하고, 상인회는 시장 내 상인들에게 이를 배부하고 있다.  공단이 상인회에 발급하는 주차권은 1매당 250원이며, 상인들에게는 400원에 판매하고 있다. 1매당 150원씩 차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

이번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한 해만 주차권 20만6719장을 발급했고, 금액은 5167만여원이다. 하지만 상인회는 상인들에게는 400원에 판매해 금액은 8268만여원으로 3100여만의 차익이 발생했다. 2017년과 올해 주차권 판매차익까지 더하면 이보다 금액은 더 크다.
하지만 주차권 차익에 대한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아 문제가 된 것.

김수광 의원은 “주차권 판매 차익에 대한 결산 자료가 없어 성동시장 상인 내부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주차권 판매금액 역시 시민 세금인 만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주시립예술단 복무규정 ‘근로기준법 위배’ 지적
경주시립예술단 단원들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정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복이 의원은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경주시립예술단 단원 복무규정에 ‘지각, 조퇴 3회 이상이면 결근 1일로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징계부문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급여를 삭감하는 규정이 있다. 이는 평균임금 1일치의 2분의 1, 하루 일당 2분의 1, 한번 지급하는 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게 돼있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며 “이런 조항들은 굉장히 위험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장복이 의원은 “작년 시정 질문을 통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을 요구한 바 있는데 그렇지 못해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복무규정을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조건에 맞춰 법에 위배되지 않게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경주시립극단 특성상 상근, 비상근 등 여러 형태로 나눠져 있어 복무규정 정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며 “빠른 시일 내 정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단체 보조금 등 카드결제 비율 여전히 낮아
매년 지적받아 온 각종 행사 및 사회단체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 정산 문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나왔다. 매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제기되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정요구 내용도 유사했다. 사회단체 등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과 관련 예산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사용 의무화, 자부담 대상사업 기준 마련, 민간행사 현장점검 등 정산 및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부분이었다.

이 같은 지적은 제1·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다. 특히 민간행사보조사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화관광국 소관 사업에서 시정 요구사례가 많았다.

그 중에서도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축제가 134개에 이르는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에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6%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나자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보조금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등은 계좌이체로 이뤄지고 있어 카드사용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으로 민간단체 행사의 경비지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지도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1395호입력 : 2019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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