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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단의 대책 마련 촉구
김동해 의원, 실효성 없는 사업 정리하고 ‘선택과 집중’ 주장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 1395호입력 : 2019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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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열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13일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장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일자리경제국 공무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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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 경주유치 이후 지지부진한 유치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김동해 의원은 지난 13일 원자력정책과를 상대로 벌인 행정사무감사에서 방폐장을 유치한지 14년째를 맞았지만 지원 사업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는 실효성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경주시 중장기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55개, 3조2908억원 중 완료된 사업은 33개 1조2062억원이다.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업은 22개, 2조846억원 규모다.
김동해 의원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22개 사업 중 실효성 없는 사업에 대해 조목조목 따진 뒤 추진 가능성 없는 사업에 대해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신라그랜드바자르 조성(333억원), 라원 조성(200억원)은 추진되지 않을 사업인데도 아직까지 사업목록에 기재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통도자기 전승 공방마을 조성(380억원) 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추진을 시작해 현재까지 성과가 없는 사업인데도 용역비 등으로 1억3000만원을 사용해 예산을 낭비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비 2000억원의 에너지박물관 조성은 그동안 집행부가 시의회 동의 없이 사업을 수차례 변경했고, 변경한 사업인 △에너지과학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복합스포츠단지 조성 △양북면 지역개발사업 등 3개 사업도 현재까지 진척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질타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신라역사관 건립(490억원), 세계유산센터 건립(110억원) 등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해 의원은 “2006년 유치지역 지원 사업 신청 당시 조급하게 사업을 선정한 것은 경주시의 잘못이고, 이로 인해 국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다”면서 “에너지박물관 대체 사업도 즉흥적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등 여러 이유로 방폐장 유치 14년이 되도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진이 미진한 사업 예산이 수천억원인 만큼 경주시가 지금이라도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서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선택과 집중으로 한 가지 사업이라도 내실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약 없는 양성자가속기 2단계 사업도 ‘질타’
이날 감사에서는 방폐장 유치 당시 지역 발전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던 양성자가속기 사업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총사업비 3143억원 중 시비 982억원을 투입해 양성자가속기 1단계 사업이 완료됐지만 지역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미하고, 과거 정부가 계획을 수립한 2단계 확장사업은 추진조차 불투명하기 때문.
2단계 확장사업은 100MeV(1억전자볼트) 양성자가속기를 1GeV(10억전자볼트)급 초전도 선형 양성자가속기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1년 정부가 마련한 ‘국가 대형 연구시설 구축지도’에 양성자가속기 2단계 사업이 포함됐었다. 사업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며, 사업비는 1조5000억원 규모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2021년 준공을 목표로 대전 신동지구에 한국형 중이온 가속기 ‘라온’을 사업비 1조4000억여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어, 가속기 관련 중복투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해 의원은 “양성자가속기 1단계 사업 추진 당시 고용 증대효과, 배후단지 조성으로 인구 2만명이 늘어난다고 홍보했는데 현실은 청소용역, 식당, 경비 등의 일자리가 고작”이라며 “정부에서 2단계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고 있는데 경주시가 이를 제대로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호 의원도 “1단계 사업에 시비 892억원을 투입하고도 배후단지 조성, 일자리창출 등 효과가 전혀 없다”며 “경주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10년, 100년이 지나도 아무런 성과 없이 예산만 허비한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거의 매월 과기부를 찾아 2단계 사업 부지가 매입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가 지난 5월 1일 양성자과학연구단으로 격상돼 국 단위로 신설돼 근무인력 늘고 있다”면서 “관련 예산도 140억원에서 내년 800억원 이상 편성하도록 돼있는 등 변화가 있어 추후 2단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면 희망이 있다”고 밝혔다. |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 1395호 입력 : 2019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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