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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경주시의원 ‘행동강령’ 제대로 먹힐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결’
직무권한 남용해 부당한 지시·요구 등 ‘갑질’ 금지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1389호입력 : 2019년 05월 09일

앞으로 경주시의회 의원이 직무권한을 남용해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 없거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소위 ‘갑질’이 금지된다.  또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에 협찬, 기부를 요구하거나 채용 등 인사업무에 개입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된다.

경주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난달 열린 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지난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함에 따른 것. 지난 2011년부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할 것을 권고해왔던 국민권익위가 이번에 보다 강화된 부패방지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주시의회는 지난 2016년 3월 25일 제정한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하지만 강화된 지방의원 행동강령이 제대로 적용될지 여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강화된 규정으로 시의원들이 그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행동강령이 권고에 머물러 강제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정한 행동강령에 따르면 의원이 직무권한 등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해 ‘알선·청탁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규정에는 민간 개입소지가 높은 알선·청탁의 8개 유형도 명시했다.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출연·기부·후원·협찬 등의 개입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개입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 관행에서 벗어나 개인·법인·단체에 매각·사용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각급 학교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개입 △수상·포상 등 개입 △감사·조사 등의 개입 등을 금지토록 했다.

‘사적 노무 교육 금지’ 조항도 신설했다. 의원이 직무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노무를 제공받는 행위 등에 대해 금지하는 규정이다.

또 경주시의원이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관련자 경주시, 시의 산하기관 등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요구하는 행위 등도 금지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조항도 포함됐다. 의원 본인이나 가족, 특수관계사업자가 경주시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의원의 가족이 경주시의회, 경주시, 시 산하기관에 채용시키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가족 채용 제한’ 규정도 신설됐다.

‘직무관련 조언·자문 등도 제한’된다. 의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안 된다. 또 경주시의회의 소송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직무 관련자 거래 신고’ 등은 기존 규정을 보완·강화했다.  먼저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의원 자신, 4촌 이내의 친족, 의원이 2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 의원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이다.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와 관련해 이들 범위 내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의원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안건 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도록 했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 의결로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규정도 기존보다 강화됐다. 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이 본인이나 다른 의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등의 거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인사 청탁 등의 금지, 겸직신고,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등 기존 규정들도 개정안에 모두 담았다.

경주시의회 한 의원은 “이번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시행에 맞춰 전부 개정해 한층 강화된 규정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시의회 청렴분위기를 제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도 강화
경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이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되고, 이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이 과반수에서 2/3 이상으로 확대된다.

경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이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는 ‘경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은 7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 비율을 2/3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또 심사위원인 지방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안건심사에서 배제키로 했다. 공무출장계획서는 기존 출국 15일 전에서 30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공무국외출장 제한 규정도 포함됐다.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도 제한키로 했다. 이외에도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공개하고, 지방의원이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규정했다.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1389호입력 : 2019년 05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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