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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활성화 주민과 협의가 먼저”

도지재생 설명회에서 시 주도 사업 우려 표명
주민협의체 누가 있는지도 몰라

이필혁 기자 / dlvlfgur@hanmail.net1388호입력 : 2019년 05월 02일
↑↑ 지난달 26일 지역자활센터에서 열린 도시재생 주민설명회에서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 사업임에도 주민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이 불만을 드러냈다.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주민 설명회에서 주민 동의는 물론 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하는 등 시 주도 사업의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경주시와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달 26일 황오동 지역자활센터에서 지역주민과 주민협의체 회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홍보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오는 10일 신청하는 도시재생지역 활성화계획안의 목표 및 세부사업 등을 주민에게 소개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황오동 118-21번지 일원 21만5000㎡를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총 250억(국비 150억원, 지방비 100억원)을 투자해 지속가능한 경제기반과 커뮤니티 연결고리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크게 미래형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관광활성화, 사회통합 및 환경개선의 3가지 사업으로 진행될 것이라 밝혔다.

미래형 일자리 창출 사업은 80여 억원을 들여 창업거점과 문화장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공간은 향후 게스트하우스로 이용해 지역 주민 자립에 쓰일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두 번째 글로벌 관광활성화 사업은 약 100여억원을 들여 황오동과 태종로, 동성로, 원효로, 북정로 성동시장 일원에 어울림공연장과 웰컴센터, 문화로, 역사탐방 네트워크, 커뮤니티 센터, 오픈 스튜디오 등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사회통합 및 환경개선 사업은 도시재생사업 전역에 관광플랫폼을 구축, 황오동 등 지역에는 지역환경 개선과 어울림센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 주도 사업에 주민 불만 표출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해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계획안을 살펴보면 실제 운영 주체는 주민인데 주민의 동의나 주민참여 여건이 마련돼 있는지 의문이다”면서 “아직 주민협의체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5월 10일에 사업신청 전 주민 의견을 모아달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협의체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며 협의체는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며 “주민과 시의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도시재생지원센터인데 센터가 오히려 주민 소통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 A 씨에 따르면 최근 주민협의체 관련해 협의체 현황을 센터에 문의했지만 주민협의체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센터가 주민협의체 분과위원회를 조직해 주민협의체 구성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주민협의체 구성이 되지 않으면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는데 센터가 주민협의체 회장 선임과 회의 등은 미루고 분과위원회를 먼저 구성했다”면서 “이는 주민협의체 구성을 막는 것이고 주민은 그냥 들러리 서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주민 의견을 원한다면 오는 10일 신청을 미루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처음에는 도시재생과 주민협의체에 관심이 없었으나 도시재생에 선정되면서 주민 관심도가 높아졌고 서로 이해충돌로 이견이 갈리고 있다”면서 “주민 의견이 신청을 미루는 것이라면 오는 10일 정부 신청일 신청을 미루겠다”고 말했다.

-신청 보류는 ‘글쎄’
시는 주민 요구가 거세지자 오는 10일 신청 예정인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미룰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신청 보류는 어렵다.

도시재생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사업 실행하기 위해서는 오는 10일 타당성 평가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승인을 받지 못하면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또한 다음번 신청이 정해지지 않아 사업 진행이 최대 1년 뒤로 미뤄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신청 보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면서 “10일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계획안에 반영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 사업계획을 설명했고 사업변경도 거의 없다”면서 “앞으로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필혁 기자 / dlvlfgur@hanmail.net1388호입력 : 2019년 05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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