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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복합할증 개선 두고 시민·택시업계 ‘설전’

경주시 택시 현안에 대한 시민소통토론회 개최
시민측, 현재 복합할증제 적용 지점 변경 주장
택시측, 열악한 현실 강조하며 반대 입장 밝혀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1388호입력 : 2019년 05월 02일
↑↑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시민, 택시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서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현재 택시요금 복합할증제 적용기준인 ‘신한은행 사거리’를 현실에 맞게끔 다른 지점으로 조정하거나, 복합할증제를 폐지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택시를 이용하게 된다”

“경주는 복합할증 기준이 명확해 도내 대부분 지역에 비해 요금이 낮은 편이다. 택시기사들이 하루 13~14시간 근무해도 월수입은 150~170만원선인 열악한 현실도 생각해달라”

경주시가 지난달 29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개최한 ‘택시 현안에 대한 시민소통토론회’에서 시민들과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각각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택시요금, 특히 복합할증제를 두고 상호 주장이 대립하면서 현재 경주시와 택시업계 간 협상 중인 택시요금체계 개선방안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토론회는 택시 요금체계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시민과 택시업계 종사자 각각 7명씩 참여해 릴레이 토론을 벌였다. 상호 간 논쟁의 핵심은 복합할증제 개선, 택시 종사자의 친절도 제고 등이었다. 토론 말미에는 택시요금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복합할증제 개선 두고 찬반 의견 ‘팽팽’
◆시민토론자들은 먼저 신경주역 개통 이후 경주 방문객들이 KTX 요금과 맞먹는 비싼 택시요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점을 들며 복합할증제 개선을 주장했다. 특히 현곡면 푸르지오 주민들은 2013년 3월 복합할증 적용기점을 신한은행 사거리에서 반경 4km로 확정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등 도시가 확장되고 있고, 인구이동도 많기 때문에 기준점을 예술의전당 또는 황성동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 또 다른 시민은 택시요금 복합할증이 폐지돼 요금체계가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면 더 많은 고객들이 택시를 이용하게 된다는 주장도 펼쳤다.

◆택시업계 토론자들은 인구감소 등에 따라 고객이 줄어들면서 수입이 떨어지는 등 열악한 현실을 강조하면서 시민토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현재 경주시의 경우 복합할증제는 신한은행 사거리로 기점을 정해 놓고 적용하고 있어 타 도시보다 이용요금이 유리한 편이라고 주장했다. 포항시는 도시가 길어 택시가 출발하면서부터 할증이 적용되는 구간이 많아 경주시보다 요금이 더 비싸다는 것.

또 택시업계의 열악한 현실도 호소했다. 법인택시 기사들이 하루 13~14시간 근무하는데 비해 총 수입은 150~170만원 선인데 복합할증지역에서 빈차로 돌아오게 되면 수익이 급감한다며 복합할증제 개선에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또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친절 등 서비스 제공에도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곡면 푸르지오 아파트까지의 복합할증제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의 찬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토론장이 과열되기도 했다.

시민토론자는 “신한은행 기준으로 용강동 휴포레 아파트까지 5.2km인데도 귀로 시 손님이 있다는 이유로 할증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현곡면 푸르지오 2600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인구도 증가하는 만큼 복합할증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 토론자들은 “현재 푸르지오에서 들어오는 콜은 20여건에 불과하고, 더구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금장에서 푸르지오 아파트까지 복합할증 적용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의 요금 차이는 불과 1000원 차이로, 이를 위해 시간과 유류비를 허비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주민토론자 7명 중 6명이 현곡면 주민들로 채워져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이로 인해 택시업계 종사들이 항의하기도 했고, 결국 일곱 번째 토론자는 토론을 포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시민토론자를 읍면동 단위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 참가 희망 접수 순서대로 선정했는데 공교롭게도 현곡면 주민들만 토론자로 자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어떤 개선방안 제시됐나?
택시현안에 대한 문제점 토론회에 이어 시민과 택시업계 토론자들의 개선방안 제안도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민토론자들은 먼저 구간할증 범위를 넓혀 택시요금에 대한 불만을 줄이고, 친절도 개선을 위해 친절한 기사를 선발해 시상하는 문화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또 복합할증제 기준점을 현재 신한은행 사거리에서 예술의전당 또는 황성동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민들이 택시할증 관련 택시 이용 등에 대한 여론을 조사 중에 있는 만큼, 택시업계도 시장성을 보고 복합할증제의 개선을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택시업계 토론자들은 택시요금 인상을 시민들도 예측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택시 환승요금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특히 대중교통 관련 법률에 따라 경주시가 시내버스 167대에 75억여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택시업계는 통신료 등을 제외하고는 일절 지원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재정적인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날 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시민, 택시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서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주 시장은 “오늘 토론회가 충분하지는 못했지만 시민과 택시업계 간 공감대는 형성됐다. 토론회를 통한 작은 출발이 첫 발걸음”이라며 토론회 개최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택시업계의 고충에 대해 시민들이 알고, 시민들의 불편을 택시업계가 듣게 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됐다”며 “경주시의 입장에서는 양쪽 모두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1388호입력 : 2019년 05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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