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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타 지역과 별도 추진’ 촉구

경주범대위, 월성원전 맥스터 2021년 포화 ‘추가건설 여부결정’ 시급
산업부, 재검토위원회 구성 착수 ‘중립적 인사 15인 이내’로 운영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1385호입력 : 2019년 04월 11일
↑↑ 범대위는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 시 경주는 타 지역과 분리하여 검토해 줄 것 등을 촉구했다. 사진은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에 착수하면서 포화가 임박한 월성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맥스터’가 뜨거운 감자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지난 7일 성명서를 내고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립 시 월성원전은 다른 원전지역과 분리해 시급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가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기로 한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도 요구했다.

특히 지난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백지화된 이후 지난해 5월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준비단’을 발족시켜 6개월간 활동했지만 큰 성과 없이 끝난 점 등을 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정부의 지지부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립과 2021년 11월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맥스터의 포화시점이 맞물리면서 향후 논란의 핵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산업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 착수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 추진을 위해 국민·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주관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해 의견수렴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인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에 의해 선출할 계획이다. 위원은 사회를 대표할 수 있도록 인문사회, 법률·과학, 소통·갈등관리, 조사통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되, 남녀비율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20~30대 인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위원 선정은 각 분야별 단체의 추천을 받아 1차 후보군을 구성한 후, 핵심 이해관계자인 원전지역, 환경단체, 원자력계를 대표하는 기관·단체에 제척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인문사회, 법률·과학, 소통·갈등관리, 조사통계 분야별 두 곳 이상의 단체로부터 중립적 전문가 각 7명씩 추천 받아 최대 70명으로 1차 후보군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어 1차 후보군에 대해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 대표기관·단체에 제척기회를 부여한 이후, 제척된 인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 중에서 최종 선임할 계획이다. 위원회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위원회 출범 전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경주시 범대위, 사용후핵연료 이전 즉각 시행 요구
산업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착수하자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립 때 월성원전은 별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범대위 “월성원전 맥스터 포화 시기가 2021년 11월로 예상돼 맥스터의 건설 공기 최소 19개월을 감안할 때 추가 건설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범대위는 맥스터 포화로 2021년 중반이면 월성 2·3·4호기 가동을 정지시켜야 할지도 모르는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을 산업부가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월성원전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른 원전지역과 분리해 검토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특히 “정부가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경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임시저장 시설을 지어 옮기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아 주민들의 불신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정부는 조속한 이전 계획 또는 대책을 수립하고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이전을 지금이라도 즉각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는 위원회와 분리해 검토하고, 월성원전의 맥스터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시급히 다뤄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범대위는 또 지난해 5월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준비단’을 발족시켜 6개월 동안 활동했지만 큰 성과가 없었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범대위에 따르면 공론화 의제 및 순서는 합의를 봤지만 ‘재검토위원회의 위상 및 위원 구성’, ‘지역공론화 범위’, ‘공론화 의견 수렴 방법’ 등 핵심쟁점은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특히 재검토준비단이 합의한 내용과 지역위원과 환경위원 8명이 공동으로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이 이번 위원회 구성 추진 계획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범대위는 각 원전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특수성을 간과한 채 모든 사안을 재검토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다룬다면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남홍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40여년간 원전과 방폐장,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까지 수용하며 국가 에너지안보에 적극 협조하면서 자산가치 하락, 관광객 감소 등의 온갖 경제적 피해를 감내해 온 경주시민에 대해 최소한의 배려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 과정은?
전 정부는 2014년 10월부터 20개월간의 공론화를 거쳐 2016년 7월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에는 사용후핵연료 처분 부지 선정, 부지 확보 후 중간저장시설 건설과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 건설·실증연구, 영구처분시설 건설 계획과 시기 등을 담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 환경단체 등 핵심 이해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며 기존 기본계획을 백지화하고, 재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출범한 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은 의견 대립으로 재검토 항목과 순서만 합의했고, 올해 1월 출범한다던 위원회는 인적구성조차 못하는 등 차질을 빚어왔었다.

이번에 새로 출범할 위원회는 공론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식,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건설 계획 등을 담은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또 현재 원전본부별로 마련된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 여부도 권고할 방침이다.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1385호입력 : 2019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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