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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호 의원 ‘초고령화사회 대비 효행장려 계획 수립’ 요구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입력 : 2018년 12월 29일
경주시의회는 지난 20일, 21일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4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본지는 2018년 마지막으로 열린 경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나온 주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다./편집자주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경주시의 효행장려 기본계획과 향후 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광호 의원은 “경주시는 초고령화 사회에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됐으며,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효문화 확산은 이제 당연시 됐다”고 운을 뗀 뒤 “시가 올해 조례에 근거한 효행장려 실적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효행을 장려하고 효문화 진흥을 위해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2007년 제정해 효행장려 기본계획수립, 효문화진흥원 설립, 효행유공자 포상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며 “경주시도 정부시책에 대응해 2010년 1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조례제정 후 효행장려 기본계획 수립이나 효행에 대한 교육장려,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실적 등 추진실적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특히 효행상은 올해 도지사 및 타 기관에서 3명에게 준 것이 전부로, 시는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효행상을 거의 수여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경주시의 초고령화 사회 대비 기본계획수립, 조례에 근거한 효행장려 지원 실적은 무엇이며, 향후 미래세대를 위한 추진계획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경주시장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문화 장려를 위해 2010년 경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이를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봤지만 조금 아쉽고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효관련 표창에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대통령 표창 1명, 도지사 표창 10명, 시장 표창 3명, 보화상 6명 등 매년 3명 정도의 효행자를 발굴 표창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주 시장은 “앞으로 삶의 근본인 효문화 정착을 위해 효행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녀를 바르게 키운 어버이, 노인복지 증진 기여자 등을 발굴해 표창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종무식 때 노인복지 기여자 및 효행자를 대상으로 표창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농기계 임대사업제도 개선 요구
박광호 의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제도 개선 및 내남면에 조성 중인 신농업혁신타운 부지 내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계획도 물었다.

박 의원은 먼저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가 계속되면서 농업을 포기하거나 전업농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를 대비하며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고자 시작된 농기계임대사업제도가 농촌의 현실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변화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농기계임대제도는 농가에 1톤 화물차가 없으면 임대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형편이며, 주말에는 임대사업소의 휴무로 임대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농기계임대사업소 연중무휴제 운영 및 농기계 유상운송 택배서비스 등 농기계임대사업소 제도 개선의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2019년부터 농기계임대 365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현재 공무직 5명을 채용해 근무하고 있고, 특히 농번기에는 휴일 없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농기계 유상운송 택배서비스 운영은 타 시·군을 벤치마킹해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내남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에 대해서는 “내남면은 지리적 여건도 떨어져 있고 농기계 운송에 따른 불편도 있어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신농업혁신타운 건립 기본계획과 연계해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입력 : 2018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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