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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규 의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구간 ‘입실역사’ 건립해야”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입력 : 2018년 12월 29일
경주시의회는 지난 20일, 21일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4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본지는 2018년 마지막으로 열린 경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나온 주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다./편집자주


동해 남부선 복선 전철구간 입실신호장을 시민,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역사건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 시행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덕규 의원은 “지난 2007년 사업 초기와는 달리 관광객 증가와 외동지역 정주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면 입실역사 건립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2007년 교통영향평가 당시 타당성 결여와 역사건립 비용부담 등을 들며 추진에 어려움을 표명했지만, 타당성 용역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덕규 의원은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사업이 완료되면 모화, 불국사, 경주역 등 10개 역이 폐지되며, 신경주, 나원, 안강 등 3개 역만이 신설된다”며 “신설역이 기존 관광지와 연계를 위한 접근성이 너무나 떨어져 불편은 당연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또한 2010년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증가됐다”며 “복선전철 노선 중 관광객 접근이 가장 용이하고, KTX와 연계할 수 있는 입실역사를 이용하는 것이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세계문화유산도시 경주답게 더욱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 초기 역사건립 타당성 검토 당시와는 달리 3230세대 대규모 아파트가 준공돼 지역 인구증가와 함께 유동인구도 많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등 정주여건도 변화됐다”며 입실역사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B/C 분석(비용편익 분석)이 미달됐지만 이는 사업시행 당시의 수치인만큼 다시 한 번 B/C 분석을 통해 입실역사 건립의 타당성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2010년 12월 입실 정거장 건설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요청을 한 바 있다”며 “공단은 건설 중인 노선에 추가로 역사를 건립할 경우 규정에 의거, 타당성 조사 용역비와 진입도로 및 역사 건립 사업비에 대해 원인자인 경주시가 전액 부담해야 된다고 답변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외동읍 인구가 현재 1만7855명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했던 2007년과 비교해볼 때 533명 정도만 증가돼 여객 수요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며 “또한 역사 건립 예산도 약 470억원이나 소요되지만 그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표명했다.

주 시장은 “외동읍 주민들과 관광객 편의를 위해 입실역사의 필요성은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 변화를 감안하고 또 타당성 재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해 필요 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 위한 대책 마련해야
최덕규 의원은 또 경주시의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최 의원은 “2017년 기준 전국 기초단체 유수율 평균이 71.72%이나 경주시는 아직도 2014년 54.5%에서 2017년 55.27%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상수도 관로 총 연장 1846km 중 20년 이상 노후화된 관로가 630km로 34%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상수도 노후관 관리, 유수율 분석, 블록시스템 구축, 교체계획 등 유수율 제고를 원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현숙 맑은물사업본부장은 “현재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누수 저감을 위해 1998년부터 설치 연한 20년을 초과하는 630km 관로 중 75%에 해당하는 노후관 472km를 개량하고, 블록시스템 84개소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사업비 1085억원을 계획해 추진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업비 364억원으로 노후관 개량 122km, 블록시스템 45개소를 구축해 계획의 34% 수준 밖에 달성하지 못했고 유수율 또한 크게 향상이 되지 않았다”며 “이는 관의 노후화 속도에 비해 재정투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어 “2016년, 2017년 원전지원금 100억원을 지원받아 10억원으로 상수도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90억원으로 노후관 개량 사업과 유수율제고사업 첫 단계인 블록시스템을 시내 일원에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 유수율이 4~5% 정도 상승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환경부의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시 단위로 확대되면 국비를 지원받아 목표 유수율 80% 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입력 : 2018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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