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손실보조금제 개편 등 문제해결 나서야

최 의원은 현재 경주시의 대중교통 서비스의 문제점을 하나씩 설명해나갔다.
먼저 버스공급 대수가 인구 1000명당 운행대수가 0.58대로 타 시·군 평균 0.45대보다 높은 반면, 면적 기준으로는 ㎢당 0.11대로 평균 0.25보다 낮아 버스공급 대수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버스노선 수는 벽지노선 16개 포함 85개 노선으로 이중 65개 노선이 수익성을 위한 시내 주요 가로변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은 적어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특히 벽지노선 및 수익달성이 어려운 지역에 버스노선을 제공하는 대가로 손실보전 형식의 운수업계보조금제도는 운수사업자, 경주시, 시민 누구 하나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농어촌지역에 버스노선 및 수요응답형 버스를 운행 중이나 재원한계와 재정손실을 이유로 한정적 지역에만 운행,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손실보조금제도 개편 방법의 일환으로 표준운송원가산정 및 이익금공동관리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었다.
또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벽지 농어촌지역에 지선버스 도입 또는 수요응답형 버스 확대를 통해 대중교통수단 분담률 제고와 이용 편의증대를 도모하고, 간선급행버스를 시범 도입해 간선, 간선급행, 지선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체계를 개편할 의향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는 지역이 넓고 인구가 산재돼 있어 효율적인 노선체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내년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재정지원금 지급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허심탄회하게 시민들과 버스업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또 제3의 전문외부기관에 원가심사를 맡겨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경주시에서는 교통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관리감독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주 시장은 간선급행버스 도입에 대해서는 “외곽지와 도심을 신속하게 연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선거기간 중 공약으로도 발표한 바 있다”며 “다만 성공 정착을 위해서는 전용차로 등 3차선 이상 넓은 도로, 정류장 시스템 개편, 국토부 승인 등이 필요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읍 소재지와 시내를 간선으로 무정차 운행하는 원스톱 노선 방안에 대해서는 “노선 개편 시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