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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손실보조금제 개편 등 문제해결 나서야

최덕규 의원, 대중교통 서비스 불만 매년 증가
주낙영 시장, 개선방안 공론화과정 통해 모색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입력 : 2018년 09월 26일

현행 대중교통 손실보조금제도의 개편과 농어촌지역 지선버스 도입 또는 수요응답형 버스 확대를 통한 대중교통수단 분담률 제고와 이용편의를 증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간선급행버스 도입을 통해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 의향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최덕규 의원은 21일 시정질문에서 “최근 대중교통환경은 개인교통수단 증가로 도로정체가 심화되고, 교통 여건 악화로 이어져 대중교통 서비스가 악화됐다. 또 대중교통 이용자가 감소하면서 버스산업의 재정지원이 매년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함께 높은 서비스 요구는 늘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현재 경주시의 대중교통 서비스의 문제점을 하나씩 설명해나갔다.
먼저 버스공급 대수가 인구 1000명당 운행대수가 0.58대로 타 시·군 평균 0.45대보다 높은 반면, 면적 기준으로는 ㎢당 0.11대로 평균 0.25보다 낮아 버스공급 대수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버스노선 수는 벽지노선 16개 포함 85개 노선으로 이중 65개 노선이 수익성을 위한 시내 주요 가로변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은 적어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특히 벽지노선 및 수익달성이 어려운 지역에 버스노선을 제공하는 대가로 손실보전 형식의 운수업계보조금제도는 운수사업자, 경주시, 시민 누구 하나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농어촌지역에 버스노선 및 수요응답형 버스를 운행 중이나 재원한계와 재정손실을 이유로 한정적 지역에만 운행,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손실보조금제도 개편 방법의 일환으로 표준운송원가산정 및 이익금공동관리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었다.
또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벽지 농어촌지역에 지선버스 도입 또는 수요응답형 버스 확대를 통해 대중교통수단 분담률 제고와 이용 편의증대를 도모하고, 간선급행버스를 시범 도입해 간선, 간선급행, 지선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체계를 개편할 의향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는 지역이 넓고 인구가 산재돼 있어 효율적인 노선체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내년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재정지원금 지급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허심탄회하게 시민들과 버스업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또 제3의 전문외부기관에 원가심사를 맡겨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경주시에서는 교통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관리감독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주 시장은 간선급행버스 도입에 대해서는 “외곽지와 도심을 신속하게 연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선거기간 중 공약으로도 발표한 바 있다”며 “다만 성공 정착을 위해서는 전용차로 등 3차선 이상 넓은 도로, 정류장 시스템 개편, 국토부 승인 등이 필요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읍 소재지와 시내를 간선으로 무정차 운행하는 원스톱 노선 방안에 대해서는 “노선 개편 시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입력 : 2018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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