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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MO 학교급식사업 추진 서둘러야

김태현 의원, 불용예산으로 NON-GMO 구매 지원 주장
주낙영 시장, 경북도 지침 상 어려움···시 예산 일부지원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입력 : 2018년 09월 23일
경주시가 유전자변형식품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NON-GMO학교급식사업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매년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예산 4억 여원을 쓰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 불용예산으로 NON-GMO표시 가공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

김태현 의원은 21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인 GMO의 유해성과 부작용 등을 경고하면서 “경주시가 이제 안전하고 우수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미 경기도 광명시, 부천시 등 타 시·군에서는 NON-GMO학교급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또한 서울시가 전남 담양군 등과 함께 NON-GMO학교급식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등 이 사업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현재 경주시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지원예산은 매년 4억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 반납되고 있다”며 “새로운 예산편성 없이 불용예산을 집행해 NON-GMO표시 가공식품 구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 학교급식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경주시장은 먼저 “경북도의 지침 상 친환경농수산물 학교급식 지원품목은 친환경농축산물과 GAP인정과일로만 한정돼있고 가공농산식품은 제외돼있다”면서 “가공농산식품도 포함될 수 있도록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경북도의 지침이 바뀌지 않는 한 도비 지원 예산으로 경주시가 NON-GMO표시 가공식품 구매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
주 시장은 “그 대안으로 자체 예산 7000만원을 확보해 GAP채소 등 지역 우수농산물을 매년 각 학교에 지원하고 있고, 2019년부터는 3000만원 정도를 증액해 가공농산식품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용예산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부 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은 일반농산물에 비해 단가가 높아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급식업체를 통해 납품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뒤 “올해부터 불용예산을 집행률이 높은 학교에 재배분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주 시장이 답변에 이어 서선자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 선정입찰방식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학생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질 좋은 식재료가 납품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현행 학교 급식관리시스템은 가격이 싼 것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입찰제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개별 학교에서 식자재를 개별 조달하는 시스템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공동으로 친환경농수산물 또는 NON-GMO가공식품들을 입찰 받아 각 개별 학교에 공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한다. 좀 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입력 : 2018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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