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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맥스터 공론화 결과 ‘밀봉’ 상태로 제출

재검토위 22일 주민의견수렴 결과 확인 후 발표할 듯
주낙영 시장 담화문 내고 정부 합리적 정책결정 촉구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21일
↑↑ 주낙영 시장이 21일 담화문을 내고 맥스터 증설과 관련해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고 시민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증설 관련, 150명의 시민참여단 의견수렴 결과가 21일 미개봉 상태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에 제출됐다.
의견수렴 결과를 받은 재검토위는 22일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그 결과를 확인한 뒤, 이르면 당일, 늦어도 24일경에는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는 지난 20일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로부터 전달받은 주민의견수렴 결과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21일 재검토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역실행기구도 지난 19일 조사기관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로부터 받은 조사결과를 개봉하지 않고 다음날 경주시에 제출했다.
앞서 재검토위와 지역실행기구는 지난 18일, 19일 지역주민을 대표해 선정된 150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실시간 원격 화상회의 방식의 종합토론회를 열고 맥스터 증설 관련 의견을 수렴했었다.

재검토위는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적 분석과 내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산업부는 재검토위의 권고안을 반영해 맥스터 증설 관련 정책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주낙영 시장 “공론화 결과 존중, 시민 뜻에 따르겠다”
주낙영 시장은 21일 담화문을 내고 “경주시는 공론화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하고 시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이에 따를 것”이라며 “공론화로 경주시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합리적 정책결정이 이뤄져 그동안의 지역갈등을 조기에 봉합하고, 안정과 화합 속에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 시장은 또 “주민의견 수렴 결과는 밀봉된 상태로 접수돼 경주시도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개봉에 따른 중간 개입의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밀봉된 상태로 재검토위에 제출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주 시장은 정부에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주 시장은 먼저 정부는 2016년까지 고준위방폐물을 경주지역 밖으로 반출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데 대해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또 재검토위는 원전부지 내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제시한 2016년 고준위폐기물 관리기본 계획의 원칙을 재천명하고, 단순히 주민들의 찬반 결과뿐 아니라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 권고안을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재검토위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건설에 대한 계획(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이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주 시장은 “맥스터 추가 건설로 방침을 정할 경우 정부는 공작물 축조신고 수리 전까지 경주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보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경주시, 사업자 및 지역주민단체 대표를 포함해 맥스터 증설에 따른 제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책임 있는 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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