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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맥스터 추가건설 ‘골든타임’ 넘기나
원안위 24일 회의에 맥스터 건설관련 안건 제외
KINS 등 적합판정에도 심의 미뤄 ‘반발 커질 듯’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 입력 : 2019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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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안위가 24일 열리는 제112회 회의에서 맥스터 추가 건설 관련 안건을 제외하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사진은 월성원전 내 맥스터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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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24일 개최하는 제112회 원안위에 월성1호기 폐쇄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추가건설 관련 안건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져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포화시점이 임박한 맥스터 추가건설 여부에 대한 원안위 심의·의결도 내년을 넘기게 돼 월성 2~4호기 운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발전량에 따라 책정되는 지역자원시설세 감소 등으로 이어지면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원안위는 지난달 22일 열린 제111회 회의에서 맥스터 추가 건설 관련 운영변경허가(안)에 대해 심의를 보류하고 재상정키로 의결했었다.
그러나 18일 원안위 홈페이지 확인 결과 제112회 위원회 일정에는 24일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 등 3건만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지역 최대 현안인 월성1호기 폐쇄와 맥스터 추가 건설 관련 안건은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
원안위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원안위에 관련 안건이 제외되면서 맥스터 추가 건설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 월성 2~4호기 운전 중단까지 예상되면서다.
한수원과 경주시 등에 따르면 월성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저장률은 올해 9월 기준 96.5%로 2021년 11월이면 포화될 전망이다.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되면 원전은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다.
맥스터 건설에 최소 1년 7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해 한다.
만약 원안위 심의를 통과해도 정부의 정책 확정과 원안위 운영변경 허가, 지역실행기구 공론화, 경주시의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이달 내로 결정이 나야할 사안이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16년 4월 제출한 운영변경 인허가 신청을 원안위가 4년 가까이 의결을 미뤄왔다.
게다가 지난달 열린 111회 원안위에 제출된 회의 자료를 살펴보면 더욱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먼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2단계 맥스터가 반영된 월성1~4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영기술지침서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변경내용을 심사한 결과다.
KINS는 이에 대해 맥스터 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가 원자로 및 방사선 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방사성물질 등에 따른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KINS가 수행한 2단계 맥스터 건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심사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회의 자료에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원자력안전전문규제기관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원안위에 보고했지만, 그동안 심사를 보류해온 것에 대해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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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부터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은 원안위의 늑장 심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곳곳에 설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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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의 폐쇄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월성 2~4호기까지 가동을 멈추게 되면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월성원전이 지자체에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16년 317억원, 2017년 309억원에서 지난해 281억원으로 감소했다.
원전가동률이 줄어들면서 실제로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세수감소가 발생한 것.
이에 대해 지역주민 A씨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안위가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며 “맥스터 추가 건설 시기를 놓쳐 발전소 가동이 중단된데 따른 막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다른 주민은 “정부와 원안위가 원자력안전규제전문기관의 적합판정에도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계속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경주는 월성원전 가동이 중단되면 막대한 재정적 손실에 따른 지역경제 파탄과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정부와 원안위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 입력 : 2019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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