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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전면 부정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 수립 관련 결의안 채택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05일
↑↑ 경주시의회는 5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주시의회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 출범을 전면 부정하고 나섰다.
지난달 2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출범시킨 재검토위의 위원구성에 있어 지역주민과 사회단체를 배제한 것은 재검토준비단의 의견과 상반된 것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

경주시의회는 5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경주시의회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위한 ‘재검토 준비단’을 운영해 출범한 재검토위는 원전소재 지역 대표들이 합의 제출한 위원회 구성의견과 완전히 상반된 것”이라며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한다는 정부의 방침아래 지역 주민과 사회단체가 배제된 재검토위원회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전면 부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6년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에 따라 월성원전 내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당장 가져가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원전소재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재검토위를 출범했다.
재검토위 출범을 위해 산업부는 원전지역 주민. 환경단체, 원자력계, 갈등관리 전문가 등 14명이 참여한 ‘재검토 준비단’을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운영했다.

당시 재검토 준비단은 공론화 의제 등은 합의를 봤지만 재검토위원회의 위원 구성 등 핵심쟁점은 합의하지 못했고, 이번에 재검토위 위원에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를 배제했다.
이에 따른 경주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이어 경주시의회가 이날 결의문을 채택, 재검토위원회 출범을 전면 부정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앞서 경주시의회는 지난 4월 16일 원전해체연구소 입지 관련 정부의 발표에 따른 기자회견 중에 정부가 2016년까지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경주시의회는 또 최근 영광의 한빛 1호기 원자로 출력급증 사고와 관련,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원전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한수원은 한빛 1호기 사고를 원전 출력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인재로 발표했으나 이는 총체적 관리 시스템 문제이고, 경주의 원자력발전소도 언제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며 “정부, 한수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온 국민이 납득할 만한 강력한 처벌 및 진상규명, 재발 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주시의회는 지난 40년간 희생을 감수하며 정부의 각종 국책사업을 적극 수용해 온 시민을 지속적으로 우롱하고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26만 경주시민과 함께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을 천명했다.

이동협 경주시의회 원전특별위원장은 “정부가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 반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포화가 임박한 월성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등에 따른 별도의 관리정책 수립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는 등 경주시민의 의견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지역주민을 배제한 재검토위원회의 공론화는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재검토위원회 출범을 전면 부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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