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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경주시, 유감 표명하면서도 수용 입장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18일
↑↑ 주낙영 시장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해연 분리결정에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수용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원해연 분리결정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15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해연 전부를 유치하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중수로해체기술원 유치로 지역에 원전산업의 전 주기 시설을 갖추게 됐고, 원전해체산업 육성과 원자력안전의 종합R&D 허브 조성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이날 성윤모 산업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원해연 전체가 아닌 중수로만 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중수로 해체기술원이 많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측면이 있지만, 경수로 부문까지 유치하지 못한 지역민의 아쉬움이 크다”며 “경북에 원자력과 관계된 현안사업이 산재해 있는 만큼 산업부가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산업자원통상부는 지난 15일 고리원자력본부에서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MOU 체결식을 가졌다.

 -중수로 해체기술연구원 설립은?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수로 원전해체연구소는 고리원전 내, 중수로해체기술원은 경주시 감포읍 일원에 설립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까지 중수로 분야 원전해체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등을 담당할 중수로 원전해체기술원은 국비 30%, 지방비 10%, 한수원 60%를 각각 분담해 설립한다.
올해 하반기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규모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15일 고리원자력본부에서 경주시, 경상북도, 한수원, 산자부 등 관계 기관이 모여 원해연 설립에 필요한 MOU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원해연은 원전해체산업의 구심점으로서 영구정지된 원전을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인력양성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동남권 등 원전지역 소재 원전기업의 해체산업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원천기술의 상용화 및 실증을 위해 원자로 모형, 제염성능 평가시설, 절단설비 등 핵심장비를 구축할 예정이며, 지역별 기업지원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등과도 적극 협력해 동남권 지역 원전해체산업 육성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소 설립준비단을 5월 출범시켜 연구소 준공 전이라도 원전해체 참여희망 기업을 지원하고 원전해체를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원해연 설립방안을 포함한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안)은 향후 관계부처장관회의에 상정 및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경주시 감포읍 일원에 건립될 예정인 중수로해체기술원 조감도.

-원전해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경북도와 경주시는 국내 원전 30기(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 포함)에 대한 해체작업이 진행되면 각 지역에 떨어지는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는 모두 18조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원전 1기당 해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1조원 정도지만, 원자력환경공단(방폐장)에 납입할 처분·검사비용 등 4000억원을 제외하면 6000억원 정도가 실제 원전지역에 경제적 낙수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예상되는 직접효과 중 지역별로는 경북이 8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중 경주시는 3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원전 총 30기 중 경북(경주·울진)이 14기로 가장 많기 때문이다. 이어 부산과 전남 각각 6기, 울산 4기 등의 순이다.

-경주시 방사성폐기물 정밀분석센터 건립 추진
경주시는 중수로해체기술원 설립과 연계해 방사성폐기물 정밀분석센터 건립을 신규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원전해체 시에 반입되는 다량의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검증 등 안전관리를 정부가 강화해 나가기로 한 만큼 센터 건립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경주시는 중수로해체기술원 건립비 이외에 방폐물 반입수수료 2773억원, 방사성폐기물 정밀분석센터 건립비 등을 포함하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최대 4조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에너지과학연구단지 유치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지난 30여년간 원자력의 위험성과 안전성을 체감하며 원자력기술의 발전이 삶을 보다 안전하고 풍요롭게 하는 길임을 확신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경주를 국가 원자력산업의 메카로 만드는 원동력”이라며 “앞으로 원전해체 전문인력 양성과 에너지과학연구단지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시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의 지속성장을 이끄는 중심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경북도도 15일 열린 원해연 설립에 필요한 MOU 체결식에서 산업부 장관에게 △방사성폐기물 정밀분석센터 설립 △사용후핵연료 과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 △영덕군 천지원전 자율유치지원금 380억원의 영덕지역 사용 △원전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처럼 원해연 분리설립에 따라 경주지역 내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와 경주시의 요청에 정부가 어떤 후속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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