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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해연 분리설립 결정 ‘경주시민 반발 확산’

경주 ‘중수로해체기술원’, 부·울엔 ‘경수로 원해연’ 설립
지역 정치권, 경주시민 ‘분리결정 수용불가’ 취소 촉구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17일
↑↑ 경주시의회는 16일 정부는 원해연 분리설립 결정을 취소하고,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 반출 약속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원전해체연구소를 경주와 부산·울산에 나눠 설립키로 확정·발표하자 지역 내 반발이 확산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국내외 원전해체시장의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원전해체연구소를 경주시에 ‘중수로해체기술원’, 부산·울산 접경지역엔 ‘경수로 원전해체연구소’로 각각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2021년 하반기 설립이 목표다.

하지만 지난 2014년부터 경주가 원해연 설립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왔던 시민들은 이번 산업부의 결정에 크게 허탈해하고 있다.
특히 지역 정치권에서는 정부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반발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경주시의회는 16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원해연 분리 설립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시의회는 “경수로·중수로 연구소로 분리해 설립하는 것은 원해연 본래의 기능을 무시하고,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최악의 결정”이라며 “정부의 이번 분리 결정은 수용할 수 없는 만큼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또 방폐장 특별법으로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타 지역으로 방출하기로 한 약속을 즉시 이행할 것도 요구했다.

시의회는 또 “경주시민 22만5000여명이 서명을 통해 원해연 유치에 동의했고, 6기의 원전과 방폐장 건설 등 국가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해 희생을 감수했는데도 이 같은 분리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주는 원전의 설계-건설-운영-해체-폐기 등 전 과정이 집적된 인프라를 갖춰 ‘원해연 설립 최적지’로 평가받아 왔다”며 “이 같은 객관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최악의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경주시민과 함께 규탄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김석기 국회의원 ‘정치적 결과물’ 비판
이에 앞서 김석기 국회의원도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원해연 분리 설립결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산업부의 이번 결정은 경주시 입지여건이나 원자력해체기술원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 부족이 아닌, 문재인 정권의 PK(부산·경남) 표밭 다지기에 따른 정치적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산업부의 내부적인 분리설립결정 이후에도 장관을 비롯해 담당 실·국장을 만나 설득해 왔지만, 정권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을 뒤집지는 못했다”며 “정권 초기부터 부산·울산 내정설이 들려올 정도로 경주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해연 분리설립은 경주시민과 자신을 비롯해 경북도, 경주시의 노력에 의한 최소한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정부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의미로 15일 열린 원자력해체기술원 설립 협약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중수로해체기술원에 더해 방사성폐기물 안전인프라 시설 및 원자력 연구시설의 경주 설립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의 원전산업이 발전하고 경주가 원자력 관련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원전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관련 시설과 기관이 유치되도록 정부를 상대로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전범시민대책위 “물리적인 행사 불사하겠다”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도 16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원해연 부지 선정 결과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경주에 타 지역과 동등한 수준의 사업 계획과 해체 시 지역에 유입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 대책을 제시할 것도 요구했다.

범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원전·방폐장 주변지역인 동경주 주민들은 “그동안 정부는 각종 국책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주민과의 약속이행에는 너무도 소홀한 경향이 있어 왔다”면서 “이번 정부만큼은 정치성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린 이번 결정에 단체 행동으로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보여줘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 원전해체 방폐물 뿐만 아니라 모든 방폐물의 경주방폐장 반입에 대한 저지 행동까지도 동원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와 함께 범대위 차원에서도 앞으로 26만 경주시민과 함께 물리적인 행사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수로·중수로 분리결정 반발 이유는?
정부의 원해연 분리결정에 따른 지역 정치권과 경주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은 국내외 원전 중 경수로 원전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국내 원자력발전소 30기 중 경수로 원전은 26기, 중수로 원전은 경주에 있는 4기가 전부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현재 가동 중인 전 세계 원전 450기 가운데 중수로 원전은 10개국 63기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경수로 원해연이 향후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서 중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
중수로해체기술원만 설립되는 경주로서는 상대적으로 실망감이 큰 이유이기도 하다.

또 원전해체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원전해체 관련 연구시설 및 인력을 집중해 효율성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리설립을 결정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을 추진해왔다”며 “원전해체의 안전성 및 산업 육성 차원에서 최적의 연구소 입지를 결정하기 위해 원전 노형별 기술적 특징, 현장 접근성, 기존 인프라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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