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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원전대책위 ‘탈원전 피해 대책마련’ 촉구
성명서 통해 정부의 대체사업 강구 등 요구
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행동도 불사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 입력 : 2018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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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는 6일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비판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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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대체사업을 강구하고, 27년간 방치되고 있는 월성원전 내 고준위 폐기물을 즉각 반출하라”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6일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비판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경주시민은 지난 40여 년간 삶터를 빼앗겨가며 정부의 각종 국책사업을 수용해왔지만,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큰 피해만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대체사업 강구 △월성원전 내 고준위 방폐물 보관료 지불 및 반출 △사용후핵연료 발생에 대한 지방세 신설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조속 시행과 반입수수료 인상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능 분석 준위 입력오류 등의 재발방지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정부의 탈원전으로 원전 인근지역인 동경주지역은 땅값 하락으로 주민들의 재산가치가 떨어지고, 공동화 현상으로 상권 침체 등 위기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
또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지방세수 432억원이 감소되고, 일자리 500개가 상실될 뿐만아니라 협력업체 일감 감소로 지역 경제침체 위기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탈원전으로 월성 2~4호기 등의 원전 가동률과 발전량의 급격한 하락으로 매년 지방세수 300억원이 감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책위는 지난 2005년 11월 2일 주민투표에서 89.5%의 찬성률로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해 경주시에 유치지역 지원사업으로 55건에 3조2759억원(국비 2조304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방폐장 유치 13년이 지났으나 현재까지 국비 지원율은 고작 59%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2016년까지 월성원전 내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경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임시저장시설을 건립해 옮긴다고 약속해놓고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책위는 “경북도와 경주시가 1200억원(경북도 300억·경주시 900억원)을 들여 감포읍 일원에 부지 300만㎡를 마련하고 방사선융합기술원과 제2원자력연구원, 원자력안전연구센터, 원전해체연구센터, 국립지진방재센터를 유치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는 경주에 이 같은 에너지 관련 기관이 반드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남홍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장은 “이번 성명서를 국회, 청와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경북도에 발송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경주의 피해를 호소하고 대책수립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향후 경주시민의 요구가 받아 들어지지 않을 경우, 집회 등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을 엄중히 밝힌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4일 출범한 대책위는 경주시 원전정책 관련 ‘자문기구’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소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 입력 : 2018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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