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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질타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 입력 : 2018년 06월 21일
지난 19일 열린 제7대 경주시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도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경주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직후 열린 전체의원간담회에서는 전희수 한수원 발전부사장이 이사회의 이번 긴급결정 배경 및 향후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어 의원들은 주민수용성을 배제한 채 기습 결정하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 당시 안전성 경제성을 강조했었던 한수원이 방침을 변경한 이유 등에 대해 따져물었다.
서호대 의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당시 많은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안전성에 대해 우려한 반면 한수원은 전력수급량 문제 등의 이유를 들며 수명연장을 감행했다”며 “정권이 바뀌고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따라 월성1호기를 경제적 문제로 조기폐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희수 부사장은 “현재 환경에서는 월성1호기가 이용률 54.4%를 달성할 수 있는 전망이 불확실하고, 그런 불확실성은 빨리 해소하는 것이 회사 경영상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됐다”면서 “월성1호기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빠져 있었고,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면 조기 폐쇄하겠다는 정부정책이 이미 결정돼 있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또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법정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원감소액 432억원과 고용감소 500명 등 피해에 대한 한수원의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전 부사장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계획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 월성원전에는 1호기를 제외하고도 5기의 원전이 가동 중인데 사회적 여건이 갖춰진다면 이들 원전의 높은 이용률로 지역지원금 감소분을 상쇄할 수도 있다”면서 “다른 상생부분이 있는지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정부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 주민수용성을 배제한 채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조기폐쇄 하겠다고 결정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게 되면 그 자체가 소통의 완결로 이어지기보다는 또 다른 논란과 갈등이 시작될 것이라고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여러 가지 점들을 감안해 이사회 날짜를 정하고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영길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법정지원금 등의 정부 보전에 대해 묻자, 전 부사장은 “지금으로서는 답변이 어렵지만 한수원은 (보전을)요청하는 입장이고, 정부는 지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피차간에 합의를 통해 결정돼야 할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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