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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조기폐쇄 ‘재논의’ 촉구
김석기·강석호 국회의원 성명내고 정부 반성 요구
폐원전지역특별법 제정 등 실질적 정책대안 제시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 입력 : 2018년 0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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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석기, 강석호 의원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천지·대진 원전 사업종결 결정 관련 재논의를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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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지역 국회의원들이 19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천지·대진 원전 사업종결 결정에 반발, 재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이번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과 함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김석기·강석호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결정은 한수원 단독의 문제가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천지·대진원전 무효화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여러 차례 언급됐고 탈원전 로드맵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반영된 내용으로 현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이라는 것.
이들 의원은 “한수원이 지난 15일 갑작스럽게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지방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기습적으로 이뤄진 이사회는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지역사회, 지자체와의 진정성 있는 재논의를 촉구했다.
또 “이 같은 결정에 앞서 월성1호기, 천지원전, 신한울3,4호기 등이 위치하고 있는 경주, 영덕, 울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단 한 번의 공청회조차 개최한 바 없고, 해당 지자체 및 지역 국회의원과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수원 이사회와 기자간담회는 무엇이 두려워서 서울에서 주민과 정책관계자에게 사전연락도 없이 비공개로 개최한 것인지 그 저의를 묻기도 했다.
이들은 “탈원전 정책 시행으로 인해 기존 원전지역에 미치는 악영향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 이후 원전폐쇄 등이 추진돼야 한다”며 “국가를 위해 양보하고 희생해온 원전지역의 현안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원전지역에 대한 정부의 약속사항들을 점검해 미결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원전지역 발전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특히, 천지원전 자율유치가산금 380억원 회수논의 중단 및 즉각적인 사용 승인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등 대안사업과 관련한 논의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과거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대책을 참고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원전폐쇄 및 해체,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환경복원조치가 강구돼야 한다”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폐원전지역특별법’ 제정 등 실질적인 탈원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은 정부가 과연 지역주민과 상생·협력할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지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유감의 뜻을 전하며 정부의 깊은 반성과 진정성 있는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 입력 : 2018년 0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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