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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시급

6.13지방선거 평가 토론회 열려
엄태권 기자 / nic779@naver.com입력 : 2018년 06월 27일

‘6.13지방선거의 평가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경북정책연구원과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에서 공동주최한 토론회가 지난 26일 동국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하세현 교수를 좌장으로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장우영 교수가 ‘제7회 지방선거에서의 정치지형 변화와 대응방안’, 철강산업연구원 손영욱 대표는 ‘선거여론조사의 문제점과 6.13선거여론조사 분석’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어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이창용 상임대표와 동국대 행정경찰공공학과 권오윤 교수가 참여해 토론을 펼쳤다.

-6.13지방선거 민주당 승리 아닌 한국당 패배, 제도개혁 시급
장우영 교수는 “6.13지방선거는 과거 정부·집권당 심판적 성격에서 야당 심판선거로 변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당시 집권당이던 자유한국당 심판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 비핵화 분위기 조성도 한몫했다”면서 민주당의 승리가 아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패배한 선거라고 분석했다.

또 장 교수는 “역대 지방선거에서 영남지역은 보수정당 후보가 아니면 무소속 후보가 당선이 됐다. 이는 진보정당의 대국민 서비스 부족을 보여주는 부분이다”면서 이번 선거는 경북지역 연고 정당의 심판이라고도 평가했다.
그러면서 “보수 대표당 부재는 한국 정치의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무엇보다 제도개혁이 중요하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개안을 통해 사표를 억제하고 보수와 진보를 떠나 지역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론조사 선거에 지대한 영향, 중앙선관위 관리 필요
손영욱 대표는 “여론조사는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신중을 기해야한다. 선거여론조사는 많은 단계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존재하기에 정확한 값을 산출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경주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여론조사결과와 실제 결과와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인다. 이것은 여론조사 실시 언론사가 한정된 예산에 맞추다 보니 정밀성이 떨어지게 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조사 발표는 선거의 중요한 과정으로 개별 언론사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 따라서 선관위가 주관하는 공영형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며 “선관위 주관 여론조사가 불가능하다면 언론사의 여론조사결과 발표 전 심의를 거쳐 문제가 있는 것은 발표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치 필요, 선거여론조사 다양한 왜곡 환경 발생 해
이창용 상임대표는 토론을 통해 경주시민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정치활동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역이 독점체재에서 경쟁체재로 바뀌고 있는 시점에 제도개혁을 통해 시민의 주도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권오윤 교수는 경주의 여론조사는 다양한 굴절되고 왜곡된 현상으로 인해 부정확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존 세대의 보수 가치와 젊은 세대의 새로운 가치로 혼란스러웠던 경주에서 표본을 가지고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부정확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이번 선거에서 경주시장 여론조사에 대해 분석했다.
엄태권 기자 / nic779@naver.com입력 : 2018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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