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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장후보 정책토론회 [인구정책분야 질문]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입력 : 2018년 05월 31일
▷최용석 패널
지역주민의 인구학적 변화, 사회·경제·문화적 다양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특색에 맞는 다문화 및 이주민, 체류외국인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 있다면? 또 경주가 발전하려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나 사업가들이 경주로 유입되어야 한다. 이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박병훈 후보
우리 산업과 음식·숙박업 등에서 이제 없어서는 안 되는 외국인 노동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며 보호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필요하다. 흩어진 관리센터를 통합관리하고 외국인 복지시설을 확충해 지역 내 인력난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

▶최양식 후보
다문화 및 이주민은 우리 공동체로 성장하는 시민으로 적응교육과 직업훈련 교육, 상담소 운영 등 다양한 적응교육과 훈련에 대한 시책이 필요하다. 폐쇄성으로 벽이 존재하는 부분이 있다면 열린 사고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임배근 후보
경주문화특별자치시 승격과 연계해 경주, 울산, 포항 인구 200만명 시대의 해오름동맹이 향후 중국동북3성, 북한, 러시아극동지역과의 원활한 물류, 인적 교류의 중심지로서의 역할 수행/전 세계인이 드나들고 공존공생하던 서라벌 국제도시를 모방한 타운(무비자, 무제한 체류기한 등 특수 거주요건, 서라벌국제도시 시민증 발급 등)을 조성 등 이상과 같은 방안을 추진해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다문화도시로서 천년전 서라벌의 모습을 되찾을 것이다.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신규 사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외지 (전문)인력 유입을 확대하겠다. 외국인 학생, ‘학생비자+노동비자’발급으로 정착 유도하겠다. 캐나다의 경우는 학생비자를 받으면 자동으로 노동비자를 함께 받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경주시에서는 외국청년들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정책을 준비하겠다.

▶주낙영 후보
다문화 및 이주민도 경주 시민이다. 다문화 가정이 경주 사회의 일원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다문화 여성 및 자녀에 대한 교육, 문화, 복지 차원의 체계적 지원책을 확대 강화하겠다. 여성행복드림센터를 설립 운영할 계획이며 여성행복드림센터의 역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다문화 및 이주민이다. 경주가 체류 외국인 수가 가장 많은 시군으로 알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건립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외지인이 경주에 수십년을 살아도 경주사람 대접을 못 받는 폐쇄주의와 배타주의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다.

학연, 혈연을 중시하는 닫힌 문화를 열린 참여와 협력의 사회적 자본으로 승화, 발전시키는 노력을 통해 경주의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그 해법은 소통과 혁신이다. 특히 정치와 행정은 소통과 혁신이 가장 절실한 곳이기도 하다. 시장직속의 시민소통담당관을 신설하고 시민원탁회의, 사랑방좌담회 등을 정례화 하겠다.  또한 각종 위원회에 외지출신도 적극 위원으로 위촉하여 시정에 참여하도록 하겠다.

▶손경익 후보
다문화 교육기관이 설립되어 다문화인뿐만 아니라 시민에게도 상시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습이나 역사, 문화에 대한 교육으로 서로 융합된 바람직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게 해야만 글로벌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다.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다문화 구성원이 자리 잡게 될 것이며 이를 특별한 시선으로 보는 것이 이상한 사람이 될 것이다.

시민 모두가 글로벌시대의 전문가가 되게끔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하고 정규적인 교육이 우선이다. 아울러 다문화 가족의 복지정책으로 다문화학교, 다문화쉼터, 다문화지원센터 운영 및 모국나들이 지원, 생활문화교류 지원, 일자리생활 지원 등 다문화 및 결혼이주자 가족이 안정적으로 경주에 정착하기 위한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마련해야 한다.

▷최용석 패널
작년 연말 기준 경주시 23개 읍면동 중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30% 이상을 차지하는 곳이 8개 읍면에 달한다. 심지어 지방소멸 위기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을 어떻게 보며 해결할 방안이 있다면?

▶박병훈 후보
제 공약의 최종적 목표는 40만 경주시민이 살아가는 현대적 역사문화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 경주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자산에 신교통 체계를 더해 성장 동력을 구축하고 경주 동서축에 원자력 기반 신재생에너지 연구벨트, 가속기 기반 첨단과학연구벨트 등 신산업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찾아낸다면, 우리 경주의 후손들이 경주를 떠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게 되고 인구정책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교육, 의료, 안전 등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살고 싶은 안전하고 깨끗한 경주를 만들어 주변도시에서 역으로 인구가 유입될 것이다.

▶최양식 후보
인구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출산률 저하, 결혼연령고령화, 교육여건과 교육비, 일자리의 한계 등 복합적인 문제이다. 임산부 무료 택시쿠폰 지급 등 다양한 출산장려 관련 시책을 수립하겠다.

▶임배근 후보
인구유입을 위해 기본적으로 기업유치와 전국 최고 교육도시화가 필요하다.
지방소멸 저자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여성인구 유입증가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인력 유입을 위해서는 여성일자리 창출과 결혼에 필요한 주거안정, 육아지원 등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저의 공약에 나와 있는 신혼부부 정착 및 출산장려금 지원확대, 청년주거지원 및 도시외곽 주거환경 개선, 신혼부부 육아용품 무료지급 등을 통해서 여성복지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역사문화콘텐츠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구도심 재생 뉴딜사업, IoT/ICT 융복합 관련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여성인력 확충을 위한 지원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주낙영 후보
어촌지역이 초고령화시대로 접어들었다. 우리 경주도 다르지 않다. 이젠 더 이상 미뤄선 안 될 일이다. 공동생활이 가미된 주거 형태, 집과 요양원의 중간지대인 ‘실버텔’이 절실하다. 어르신들은 같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사랑방 같은 공간과 친구가 필요하다. 여기에 자식들이 방문해 즐기고 갈 수 있는 시설이 가미되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보건 의료, 주거, 복지, 문화 등 복합 기능을 갖춘 실버텔이 우리 경주의 농어촌지역에 추진돼야 한다.

문제는 경제적 부담이다.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틀 속에 실버텔 정책을 넣어 어르신들은 보호하고 있다. 이제 우리 정부도 청년 수당,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정책 못지않게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나서야한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실버텔 주거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손경익 후보
경주도 인구 감소대책을 위한 새로운 길로의 모색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인근 대도시로 수도권으로 인구가 흡수되어 소멸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아진다.

자치단체장은 미래를 길게도 말고 짧게라도 바라보고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예산을 복지와 더불어 세밀하게 계산한 상태에서, 경주 인구 증가를 최우선 정책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인구증가의 방안은 그리 많지는 않겠지만 생산이 가능한 젊은 층의 유입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마련 정책이 핵심방안이 될 것이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 철저히 마련한 정책공약이 저의 실리콘헤리시티 경주 구상이다.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입력 : 2018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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