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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장후보 정책토론회 [원자력산업분야 질문]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 입력 : 2018년 05월 31일
▷김경희 패널
원전 폐쇄 이후 지역의 경제공동화를 우려하는 이들도 많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주의 신성장 동력이 있다면 제시하고 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손경익 후보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모든 시설과 핵폐기물이 철저하게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민관이 함께 지금보다 한층 강화된 감시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한수원 비즈니스센터를 도심에 조성해 관련기업유치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한수원인재개발원 등이 경주로 이전하는 등 발전과 관계없는 한수원 업무연관업체 유치로 위험한 방폐장을 어쩔 수 없이 경주로 유치한 효과를 제대로 찾아야만 한다.
▶박병훈 후보
탈 원전정책은 현재 가동 중인 안전한 원전을 조기 폐쇄하는 정책이 아닌 수명을 다한 원전,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원전을 폐쇄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정책이다.
문제가 있는 원전 및 우리 시민의 생명과 경제적인 비교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위험시설을 보유한 지역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정부가 약속한 다양한 지원책에 대한 확실한 담보와 함께 동경주 지역을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의 거점으로 원자력테크노파크 조성(원자력연구 및 산업단지, 원자력병원, 국제에너지박물관 건립 등) 즉 제2원자력연구단지 조성을 위해 우리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겠다. 또한 수소에너지 중심의 미래 첨단에너지 관련 산업단지 조성해 경주의 신성장 동력원을 확보하겠다.
▶최양식 후보
정부정책의 변화로 탈원전에 따른 에너지정책의 다원화에 대응할 시책수립, 인간과 환경을 고려한 에너지 정책으로 다양한 기업군을 형성하겠다. 신성장 동력은 양성자가속기를 활용한 신성장 마이스 산업과 농업을 6차 산업의 기업형 농업으로 발전시키겠다.
▶임배근 후보
우리나라는 원전을 건설하는 기술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원전을 폐쇄하기 위한 해체기술은 아직 경험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경주시 입장에서 원전폐쇄는 위협요인이라기 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기회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원전해체기술을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만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원자력해체연구원’경주 유치로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겠다.
더 나아가 경주지역에 원전해체기술인력 양성을 위한‘원자력해체기술대학’과 ‘원전해체기술인력양성센터’를 설립하여 원전해체관련 국내외 전문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할 수 있는 세계적인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것이다. 특히 방폐장과 양성자가속기 등을 유치한 경주시로서는 원전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거점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정책은 경주시 입장에서는 위협을 기회로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주낙영 후보
원전 6기가 있는 경주는 당장 월성 1호기 폐쇄로 인한 세수 연간 440억 원 감소, 관련 종사자들의 실직, 지역경제 침체 등 감당할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탈원전 정책의 피해를 줄이고 새로운 발전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경주를 ‘대한민국 에너지 1번지’로 만들어야 한다. 우선 계획된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한다. 제2원자력연구원, 원전해체연구센터, 원자력기술표준원 등 클러스터에 들어올 기관과 사업들은 모두 경주의 신성장동력이다. 정부는 이미 경주에 2012년부터 원전의 제염·해체기술 분야 투자를 시작해 국내 최고의 기술을 축적해 놓은 상태이다.
원전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은 지난해 지진 발생 후 제기된 안전성 문제에도 있다. 정부는 대체에너지 개발에 앞서 경주지역의 활성단층연구와 원전 안전성 답보를 위한 조치에 먼저 나서야한다.
이를 위해 경주에 국립지진방재연구소를 설치해 지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방폐장 유치도시 경주에 ‘신재생에너지사업’ 우선권을 줘 경주를 ‘신재생에너지융복합타운’으로 육성해야한다. 경주시민들은 국익을 위한 자기희생까지 감내하며 방폐장을 전격 수용한 바 있다. 국가전력의 30%를 원전에 의존하는 국가로서 경주에 대한 지속적 배려는 경주시민들의 입장에선 당연한 권리이다.
▷김경희 패널
현재 월성원전 내에는 사용후핵연료가 노상에 건식저장시설로 관리되고 있지만 이 조차도 2019년 포화상태가 된다. 관계기관에서는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을 확충하려고 한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경주시의 대응책이 있다면?
▶손경익 후보
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을 확충이전에 정부가 약속한 고준위방폐장을 마련했어야 했다. 실패한 정책을 경주에 남겨 둔다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모든 국가의결기관을 동원해 고준위방폐장에 대한 해답을 내리고 언제까지 보관하겠다는 약속과 그에 상충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 확충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어야 했다. 지금처럼 일방적이고 무조건 밀어부치기식의 방식으로 지역민에게 위험을 떠안기는 것은 민주정부가 아니다.
▶박병훈 후보
사용후핵연료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위험한 대상이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용후핵연료가 우리 지역에 보관되어 있다.
이에 정부가 만약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을 확충하여 지역의 위험성을 높인다면 우리의 대책은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먼저 사용후핵연료의 외부 이전을 적극 요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 다음으로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 확충에 대한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다. 방법에 대한 선택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공론화를 통해 우리 시민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저는 시민의 선택에 따라 행동하겠다.
▶최양식 후보
조밀건식저장시설에 대한 불안심리 해소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대체방안을 모색하겠다.
▶임배근 후보
고준위핵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정부의 약속은 2016년까지 모두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실행이 되지도 않고 저장에 따른 보관비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 고준위핵폐기물 보관료 지급 요구 및 경주 외 이전 정부약속 이행을 촉구하겠다. 방사선폐기물 비상계획구역 기존 25km에서 30km로 확장하는 안을 관철시키겠다. 원전통제권을 경주시로 권한이전 및 강화하겠다.
▶주낙영 후보
문제는 전국 핵폐기물의 53%가 월성원전에 있고, 기존의 임시저장시설마저 포화상태(현재 88% 저장율)에 이르러 하루빨리 새로운 저장시설을 짓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당초 정부는 2016년까지 전용 중간저장시설을 지어 임시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옮기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부지선정조차 못한 상태이다.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 기조로 봐선 그 약속이 제때 지켜질지도 매우 불투명하다. 중저준위보다 훨씬 방사능누출 위험이 큰 고준위폐기물을 지금처럼 계속 임시로 저장해 그 위험부담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지역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것은 매우 부도덕적인 처사이다. 정부는 사용후핵원료 처리문제를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경주시민들이 수긍할만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사용후핵원료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 제시와 함께 화석연료와 같이 핵연료폐기물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 방사성폐기물 보관에 상응하는 응분의 보상이 해당 지자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 입력 : 2018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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