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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장후보 정책토론회 [역사정책분야 보충질문]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입력 : 2018년 05월 31일
▷신 평 패널
신라왕경 복원에 관한 특별법에 관해서 경주 시장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주낙영 후보
특별법 안에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다. 기본적으로 대구 경북 국회의원 및 정치인들 똘똘 뭉쳐야 하며, 필요하다면 다른 지역의 정치인들과 뭉쳐야 한다. 다른 지역도 자기 지역에 유리한 특별법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 문화 특별 도시법,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 특별법 등 정치적으로 연대하면 못할 것이 없다.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연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것들을 경주시가 논리적으로 개발, 방법론을 찾아서 법제정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

▶손경익 후보
경주에서 반드시 이뤄질 부분인데 경주의 유적지는 위치만 경주에 있지 실제 지방 유적지가 아니고 국가 유적지이다. 이런 부분에서 당위성을 전달하는데 정치적 미흡함이 있었다. 정비 사업을 하는데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

1조 원, 2조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방비 30%를 부담하면 지역별로 작은 사업도 할 수가 없다. 현재 김석기 국회의원도 특별법에 다수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은 걸로 알고 있다. 경주시장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당연하게 지역을 위해서 대정부 투쟁을 하더라도 권리를 주장하고 만들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전달해야지만 정치문제가 많이 걸려있다. 경주시장이 해야 될 부분과 지역 국회의원이 해야 할 부분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되고 공조가 돼야 한다.  만약에 시장에 당선이 된다면 특별법 제정이 되지 않으면 전면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 평 패널
특별법이 좌절된다면 경주가 특별법 대신에 어떤 활로를 찾아서 경주의 발전을 할 것인가?

▶박병훈 후보
역사문화도시 특별법 문제는 제가 도의회에 있을 때 경북대표해서 총선의 공약을 선정할 때 경북대표로 서울에 가서 발표한 적이 있다. 세계역사문화도시 특별법인데 서울에 가니까 경주법이라 얘기 하니 할 말이 없었다.

정치적 논리가 필요한데 그때 당시 강제섭 대표가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을 만들 때 경주역사문화도시 특별법을 빅딜을 통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때 대선 전 정치적 상황에서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을 광주에 가서 약속을 해줬다. 그러다 보니 그것은 통과되고 이건 통과 안됐다. 그 다음에 만들어질 기회가 또 있었다. 특별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빅딜을 이루지 못했다. 그다음 이 문제를 해결하러 저도 총선에 공약을 넣으려 하니까 그때는 이미 이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졌다.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정수성 의원이 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법을 만든 것은 곧 특별회기를 통해서 안전적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봤을 때 이 특별법을 정수성 의원이 제출했을 때 실제로 기획재정부에서 이 예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결과가 그때 났다. 또 그쪽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전문위원검토에서 또 안 된다고 나왔다.

그 상황에서 김석기 의원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법안을 제출하면서 181명 의원에 대한 사인은 받았지만 이 법안을 만드는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적 방법이나 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협의를 통해서 이를 제출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되겠다하는 안을 마련해서 제출하는 것이 답이라고 봤을 때 이것이 제출하는 내용에서 정의에서 다소 내용의 방법을 말을 조금 바꿔놨을 뿐이지 모든 내용은 사람만 달라지고 내용은 거의 똑같다. 그렇다면 전문의원의 검토안도 똑같다는 것이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는 이것을 시민에게나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내 줘야 한다. 국회의원만 이 안을 갖고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만 줘서는 안 된다. 전체가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

▶최양식 후보
신라왕경 핵심유적보전사업은 우리사회의 고구려, 백제, 가야 역사를 보는 시각과 연관돼 있다. 그러나 신라가 삼국 통일하지 않았으면 고려, 조선을 거쳐 오늘의 대한민국 완성은 어렵지 않았나 생각한다.  특별법은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가 관건이다. 소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 통과까지 이뤄진다. 이 정책이 이뤄지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 정책은 정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적 원형을 정리해 가는 과업이라 생각한다. 현 정부도 긍정적으로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진지한 자세로 진행 추이를 관찰해야 한다.

▶임배근 후보
특별법은 경주만의 특별법이라 어려운거고, 부여, 익산, 공주 등 백제 문화권과의 형평성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경주를 문화특별자치시로 만들 계획인데 그렇게만 된다면 특별법도 쉽게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 특별법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입력 : 2018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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