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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장후보 정책토론회 [교육분야 보충질문]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 입력 : 2018년 05월 31일
▷김경희 패널
경주 고교 평준화에 대한 후보자의 찬반 의견은? 고교 평준화가 됐을 때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에 대한 대책은?
▶손경익 후보
기본적으로 고교 평준화 문제에 대해 공감을 하고 찬성을 하고 있다. 고교 평준화를 하되 우려되는 학력저하에 대해서는 변화하는 대입정책을 지켜봐야한다. 대입 정책이 바뀌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선두에서 알지 못한다.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을 맞춰가는 형식으로 가는데 우리 교육정책은 현재 단순 지식 위주의 정책보다는 실용적인 교육 등으로 흘러가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많은 연구도 하고 용역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인 생각에 불가하지만 고교평준화 정책은 경주 현실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되면 진행이 돼야 한다. 학력 저하 문제는 교육 전문가들이 평준화를 하지 않고 학력이 상승하는 부분, 평준화를 해서 학력이 저하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이 되면 그에 대한 대책과 방법이 강구 된다고 생각한다.
▶박병훈 후보
사실 경주의 교육문제는 경주지역 발전의 동력이다. 경주 발전과 미래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 정도로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고교평준화문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래야 경주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다만 천편일률적으로 평준화를 한다면 그 이후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민들과 동창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방안을 결정해 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교류가 확보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최양식 후보
현행제도와 평준화 제도자체는 모두가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제도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문제는 지역여건과 지역주민들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평준화를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하향평준화를 두려워한다면 아무것도 못한다. 우수한 몇 개 고등학교가 우수한 아이들을 선발해서 독점하고 내신 압박에 시달리며 성장하는 것보다는 그 아이들이 골고루 학교에 배치된 상태에서 경쟁하는 것이 인력 양성에 장점이 있다. 또 평준화가 안 돼 다른 지역으로 학생 유출도 있고 유입도 있지만 제가 볼때 타 지역 유출이 더 많다. 이 문제와 관련해 용역을 했고 용역을 토대로 시민들이 학부모와 토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낙영 후보
고교평준화는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자칫 하향평준화의 우려가 있다. 안동 같은 경우 실패한 경우도 있다. 도시규모에 맞추어 고교평준화가 성공할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해야 한다. 평준화가 안 되더라도 지역 고교끼리의 경쟁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특정학교 중심의 패권적인 폐쇄주의는 극복해나가야 한다. 그것이 경주의 미래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교육행정은 교육청의 관할이라 시장이 거의 관여를 하지 않았다. 교육이야말로 자치단체장이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챙겨야 할 책무라고 생각한다. 예산지원이라던가, 교육시민원탁회의를 만들어 교육토론의 장을 만들 생각이다.
▷김경희 패널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에 따른 예산과 경주시의 재정자립도로 가능한 계획인가?
▶임배근 후보
복지 분야든지 교육 분야든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 돼있다. 지방자치 예산이 교육 자치로 넘어가지 못해서 부실해 진 것 같다. 교육적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지만 그래도 부족하다. 반면 정말 불필요한 예산이 쓰이는 데가 많다. 그 예산만 줄인다면 무상 교육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경주시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는 지원하고 불필요한 곳은 줄인다면 우리 자녀들이 교육 받는데 큰 부담이 없을 것이다. 전국적으로 최고의 교육도시가 되도록 만들고 싶은 그런 포부가 있다. 동국대 교수고 교육자라 관심이 매우 많다.
▷김경희 패널
경주대·서라벌대 재단 관련 사태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경주시의 대책은?
▶손경익 후보
교육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 내부를 정확하게 보지 못했기에 답변이 곤란하다. 다만 외부 사회인의 입장에서는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모든 대학이 통폐합 추세로 가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인 문제이다. 경주는 이 속에서 인구 감소와 학생 수가 많이 감소됐다. 대학 내의 학과 등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해서 시대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다 보니 이 지역에 오지 않고 다른 지역을 가지 않았나 생각한다.
통폐합 문제는 학교와 교육정책의 문제겠지만 혹시 여건이 되지 않는데 학교를 억지로 운영하기 보다는 통폐합 정책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개인적으로 보면 통폐합이 되다보면 좋은 방안이 생길 것 같다. 지금이라도 시대에 맞는 학과를 신설하는 것도 필요하다. 취업이 중요하지만 경주의 역사문화와 관광에 맞는 관련 학과가 많이 신설되면 시에서도 지원책이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경영상 문제 등은 행정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는 곤란한 부분이다.
▶박병훈 후보
경주에 대학이 동국대·경주대·서라벌대가 있다. 그중에서 경주대는 처음에는 특화된 관광대학으로서 대한민국 경주에 맞는 대학이다. 그것이 경주대 종합대로 오면서 재단에서 운영을 전문경영인에게 맡겨 이 대학을 활성화 시키고 내실을 기했다면 명문대학으로 얼마든지 특화 될 수 있었다. 선도동의 상가도 대학의 문제로 인해 어렵게 됐다.
통폐합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대학의 특수성이나 대학의 전문성 강화를 먼저 생각해보고 학제개편이나 학과 재조정을 통해서 경주만의 특수대학으로 변환 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짚어보겠다. 만약 그것이 어려워 통합이 답이라면 지역대학의 역량제고를 위해서 취업알선이나 다양한 취업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지방자치제에서 이 대학이 통폐합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우뚝 설수 있도록 학교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연계적 관계에서 가야된다.
통합 후에 유휴교지나 매입부지 건물에 대해서는 경주시에서 매입을 하던지 임대를 하던지 해서 부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된다. 그 부지에 건물을 활용한다면 공약 중에서 경주학연구센터가 있다. 안동에 가면 국학진흥원이 경상북도 유교문화권의 방향을 다 잡아내고 있다. 경주의 불교, 유교, 화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라에 대한 경주학을 센터를 활용하는 등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
▶최양식 후보
대학은 지역의 인재 육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곳에 근무하는 교직원과 학생들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다. 다만 그동안 대학운영 자체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어 교육부로부터 감사와 지적에 통합으로 결론 낸 것 같다. 지역 대학은 전국적으로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학교를 살리고자 한다면 재단이 좀 더 민주화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한다. 또한 교육부에서도 확실한 방침과 지도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 경주시민들도 학교에 대한 애정을 가져야한다. 경주대 총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된다면 학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임배근 후보
대학은 지역에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이 있으므로 좋은 교수들이나 학자 연구진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역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대학이 활성화되고 육성돼야 한다. 대학은 하나의 산업이다. 경주의 4개 산업, 동국대 산업, 경주대 산업, 서라벌대 산업, 위덕대 산업이 있다. 저는 산업마인드로 대학을 육성해야 한다고 본다. 시장이 되면 가능한 경주시 예산도 검토하고 교육부와 연결해서 서라벌대학과 경주대학이 잘 크도록 지원할 생각이다.
▶주낙영 후보
경주대 문제는 재단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두 학교의 통합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 입력 : 2018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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