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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는 코로나19 희망고문에 답해야 한다’
경주신문 기자 /  1435호입력 : 2020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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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호
신인적자원개발원 대표 | 어느 선거 때보다 갈지자 행보를 보인 제21대 총선이 끝났다.
이번 총선은 경쟁자에 대한 존중과 인정, 의원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고민과 정책은 찾기 어려웠으며 유권자들로부터 이해와 설득, 참여, 협력을 이끌어 내는 정성도 부족했다. 다만 총선이라는 정치적 절차에만 얽매여 비민주적이면서도 승자독식의 축배를 들기 위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부와 각 정당, 후보들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모두 해결해 줄 것 같은 공약을 내놓으면서 희망을 갖게 했지만 지금은 그 희망이 고문이 되고 있다. 내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해주지도 못하면서 ‘괜찮아 곧 좋아 질 것이고, 다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심어 준 지난 시간들이 이제 실망으로 돌아 오고 있다.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구 민생현장을 방문해 “연대와 협력만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다.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산업, 민생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때 국민들은 문 대통령의 말에 희망을 보았고, 믿음으로 기다려 왔지만 결과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 같은 호언이 정치적 득과 실을 따진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그래도 국민들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희망을 끈을 놓지 않고 이번 총선에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였다. 지난 총선 때보다 10%나 높은 투표율로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했다. 유래없는 재앙으로 치러진 이번 제21대 총선은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사에 많은 선례와 교훈을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정국은 진영논리와 국정수행평가를 뒤로하고 내 삶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치라는 것을 상기시켜주었다.
비록 이번 총선이 코로나19에 묻혔지만 당선자들에겐 앞으로의 더 험난할 길이 기다리고 있다. 도탄에 빠진 경제상황과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해야하는 능력자의 모습도 보여주어야 한다. 주어진 막강한 권한에 뒤따르는 책임이 어느 때보다 무거울지 모른다.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결해 주길 기대한다. 코로나19 사태는 최소한의 자금으로 그나마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해온 계층에게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렵게 만들었다. 연체 3개월에 모든 것이 막혀 버리고, 연일 독촉하는 채권자의 압력에 쫓기는 채무자들에겐 정부의 고뇌를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국민들에게 경제는 심리이고, 희망의 끈을 잡고 일어서려 할 때 희망을 예측하고 그것을 구체화된다. 개개인이 직접 행동할 때 심리적 안정과 경제활동이 촉진되는 것이 서민경제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주와 같은 중소도시의 경우 ‘생산, 투자, 소비’의 붕괴는 훨씬 심각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주시민이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내수경기 활성화다. 긴급생활자금 등 위기대응자금 지원정책이라도 명칭에 걸맞게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도 이번 총선 당선자의 몫이다.
어려울 때 일수록 정치권과 행정,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 온누리 상품권 등 지역화폐를 이용한 지역 농산물 선 지불 구매와 판매 촉진, 지역 추진 공공사업의 선 결재와 조기 집행, 관광객 유치와 보상으로 여행촉진 지원확대 등 지금까지 경색된 자금에 대한 지원 방책을 찾아 실행해야 한다. 특히 긴급재난 위기극복 자금이 지역 내 사업체와 침체된 소상공인, 시민에게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전문가, 공무원,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주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이들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라 생각한다. 이들을 위한 복지정책도 살피고 방법을 세워야 한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앞으로 전 세계 경제생태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지방의 경제순환구조에도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지역경제영역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의 성장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비대면 서비스 언택트 트렌드를 선점하기 위한 지역산업기반을 구축해야 하며, 로컬 플랫폼 산업과 온라인 판매망 구축 및 지원을 위한 청년크리에이트 육성으로 부족한 청년 일자리도 창출해야 한다.
이제 총선이 끝났다. 이제 국민들은 투표에서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였듯이 당선자들의 약속을 예의주시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답은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 당선된 이들이 화답해야 한다. |
경주신문 기자 / 1435호 입력 : 2020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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