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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지역과 외국인들은 상생공존 관계형성이 필요해졌다. |
| 우리 사회의 지평이 이민국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인구구성비에서 이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았다.2008년 116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늘기 시작한 외국인들은 2018년 현재 기준 국내 거주 체류 외국인 수는 약 200만(장기·단기체류 포함)명이다.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8년 1월호를 보면 경북도에만 약 5만 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고 경주지역에는 약 1만 명이 체류하고 있다.
체류 및 이주민 규모의 증가와 함께,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 이주민 내부의 다양성도 확대 되어 왔다. 지역주민의 인구학적 변화, 사회·경제·문화적 다양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특색에 맞는 다문화 및 이주민, 체류외국인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본지는 지난해부터 지역거주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기사를 보도했고, 인터뷰 내용과 함께 지역 이주민 현황을 파악, 이를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체류 외국인 및 이주민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법무가 발표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8년 1월호에는 전년대비(2017년 218만 498명) 0.2% 증가해 212만 8404명이 국내에 장기·단기로 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대략 24명 가운데 1명이 외국인임을 보여준다.
이중 재외동포(F-4) 41만8920명(19.7%), 비전문취업(E-9) 27만9123명(13.1%), 방문취업(H-2) 23만9139명(11.2%), 영주(F-5) 13만6577명(6.4%), 유학(D-2) 8만6462명(4.1%), 거주(F-2) 4만751명(1.9%), 기타 92만7432명(43.6%)으로 집계됐다.
-지역 체류 외국인 현황, 경북도 5만3449명, 경주지역 1만299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국내에 장기체류중인 인구는 158만9219명 이다. 이중 등록외국인은 117만4551명, 거소신고 외국인은 41만4668명이다. 등록외국인은 2011년 98만2461명에서 2017년 12월까지 117만4551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다. 통계자료(2017. 12. 31기준)에 따르면 117만4551명 중 경상북도만 5만3449명이며, 지역에서는 5분의 1에 해당하는 1만299명이 등록체류중이다.
-48개국에서 미취학 아동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 거주, 유학에서 취업까지 비자 목적도 다양
#연령별 현황
지역에서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1만299명 중, 남성은 6618명, 여성은 3570명이다. 이중 △0~4세 235명(남 125, 여 110), △5~9세 170명(남 88, 여 82), △10~14세 105명(남 56, 여49), △15~19세 422명(남 196, 여 226), △20~24세 1670명(남 928, 여 742), △25~29세 1989명(남 1448, 여 541), △30~34세 1929명(남 1419, 여 510), △35~39세 1323명(남 979, 여 344), △40~44세 814명(남 557, 여 257), △45~49세 601명(남 337, 여 264), △50~54세 466명(남 246, 여 220), △55~59세 322명(남 157, 여 165), △60~64세 92명(남 50, 여 42), △65~69세 29명(남 20, 여 9), △70~74세 10명(남 8, 여 2), △75~79세 3명(남 3), △80세 이상 8명(남 7, 여1) 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적별 현황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국적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한국계 932명(남 564, 여368), △중국 1097명(남 541, 여 556), △베트남 2723명(남 1494, 여 1229), △우즈베키스탄 1298명(남 774, 여 524), △캄보디아 461명(남 376, 여 85), △필리핀 349명(남 237, 여 112), △인도네시아 456명(남 444, 여 12), △네팔 261명(남 248, 여 13), △타이 133명(남 102, 여 31), △스리랑카 505명(남 502, 여 3), △미국 45명(남 27, 여 18), △미얀마 203명(남 203), △일본 70명(남 13, 여 57), △몽골 120명(남 74, 여 46), △타이완 53명(남 23, 여 30), △방글라데시 112명 (남 109, 여 3), △파키스탄 52명(남 52), △카자흐스탄 585명(남 332, 여 253), △인도 54명(남 51, 여 3), △러시아 150명(남 60, 여 90), △캐나다 20명(남 15, 여 5), 키르기스스탄 134명(남 82, 여 52), △영국 12명(남 7, 여 5), △프랑스 2명(남 2), △이집트 167명(남 156, 여 11), △우크라이나 99명(남 63, 여 36), △말레이시아 4명 (남 2, 여 2), 독일 6명(남 5, 여 1), △남아프리카 18명(남 10, 여 8), △티모르 7명(남 7), △홍콩 2명(남 1, 여 1), △오스트레일리아 2명(남 2), △시리아 1명(남 1), △이란 2명(남 2), △가나 1명(남 1), △카메룬 2명(남 2), △터키 1명(남 1), △뉴질랜드 3명(남 2, 여 1), △브라질 2명(여 2), △모로코 2명(남2), △아일랜드 3명(남 3), △한국계 러시아 10명(남 3, 여 7), △타지키스탄 8명(남 5, 여 3), △루마니아 1명(여 1), △르완다 1명(남 1), △그리스 1명(남 1), △벨로루시 1명(남1), △튀니지 11명(남 11), △무국적 2명(남 2), △파라과이 1명(여 1), △마다가스카르 1명(여 1), △콩고 1명(남 1)
한국계, 한국계 러시아, 무국적을 제외한 48개국의 외국인들이 지역에서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다.
#자격별 현황
비자 자격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문화예술 3명(D-1), △구직활동 39명(D-10-1), △전문학사 4명(D-2-1), △학사유학 639명(D-2-2), △석사유학 51명(D-2-3), △박사유학 19명(D-2-4), △연구유학 1명(D-2-5), △교환학생 77명(D-2-6), △해투기술연수 10명(D-3-1), △해외직접 4명(D-3-11), △대학부설어학원연수 842명(D-4-1), △초중고생 5명(D-4-3), △종교 6명(D-6), △법인에 투자 9명(D-8-1), △수출설비 7명(D-9-2), △경영영리사업 1명(D-9-4), △교수 7명(E-1), △어선원 506명(E-10-2), △일반회화강사 37명(E-2-1), △학교보조교사 17명(E-2-2), △연구 3명(E-3), △예술연예 17명(E-6-1), △호텔유흥 21명(E-6-2), △운동 2명(E-6-3), △특정활동 63명(E-7-1), △숙련기능인력 11명(E-7-4), △제조업 2445명(E-9-1), △건설업 110명(E-9-2), △농업 233명(E-9-3), △어업 27명(E-9-4), △과거추천연수 9명(E-9-95), △과거합법조치 24명(E-9-98), △방문동거 6명(F-1-1), △결혼이민가족 353명(F-1-5), △결혼가사정리 9명(F-1-6), △국적신청 17명(F-1-7), △합법출생 3명(F-1-8), △동포배우자등 389명(F-1-9), △방문취업자녀 403명(F-1-11), △우수인재 등의 부모 3명(F-1-15), △4세대이후 한시적 구제 동포 19명(F-1-25), △미입양된 중도입국 미성년자 11명(F-1), △국적신청가족 1명(F-1-71), △국민배우자 15명(F-2-1), △국민자녀 14명(F-2-2), △영주자가족 55명(F-2-3), △난민 9명(F-2-4), △숙련기능 1명(F-2-6), △점수우수인력 6명(F-2-7), △기타장기 12명(F-2-99), △동반 58명(F-3-1), △장기체류 3명(F-5-1), △국민배우자 129명(F-5-2), △영주가족 27명(F-2-4), △재외동포2년 1명(F-2-6), △동포국적요건 130명(F-2-7), △재한화교 25명(F-2-8), △방문취업4년 33명(F-2-14), △영주출생 16명(F-5-20), △국민배우자 736명(F-6-1), △자녀양육 28명(F-6-2), △혼인단절 23명(F-6-3), △산재보상 15명(G-1-1), △소송진행 5명(G-1-3), △체임중재 6명(G-1-4), △난민신청 233명(G-1-5), △난민인허 2명(G-1-6), △성매매피해자 1명(G-1-11), △관광취업 1명(H-1), △연고방취 5명(H-2-1), △자진방취 3명(H-2-3), △추첨방취 1160명(H-2-5), △변경방취 225명(H-2-6), △만기방취 743명(H-2-7), △기타방취 4명(H-2-99), △기타 1명(기타)
-생산력 있는 20~30대 남성 외국인이 50%에 가까워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1만299명 중 20대 3659명(남 2376, 여 1283), 30대 3252명(남 2398, 여 854)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 거주 외국인의 50%이상이 가장 생산력이 좋은 20대와 30대로 구성돼 있고 이중 결혼이 주목적인 여성을 제외한 남성의 숫자만 4774명이다.
또한 취업, 유학 등 체류의 목적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제조업과 관련된 비자를 받아 체류하는 인구는 2500여 명에 가깝고 공부가 목적인 유학과 관련된 비자 입국자만 해도 1600여 명에 달한다. 또한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출신 위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 외국인은 늘지만....
지역 체류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착에는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과거 결혼을 목적으로 이주민들 중 많은 숫자가 어려운 형편에도 조건이 되지 않아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에 체류하는 다문화 이주여성 및 외국인들은 “건강상의 문제로 경제활동을 못해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 조건이 되지 않아 복지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많다”며 “외국인이라 정보를 제대로 얻기도 힘들다보니 정보와 단절된 상태로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1세대 이주여성들은 결혼이 힘든 장애인들을 배우자로 둔 경우, 나이차이가 많이 나 배우자가 경제활동이 정지된 경우가 많았다. 지역 체류 외국인들이 늘면서, 국적취득자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에서 돈 벌어서 고향으로 떠나버리는 외국인’이라는 편견을 깨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주시외국인도움센터 장성우 센터장은 “지역에서 정식으로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들은 가족단위로 넘어와 이곳에 터를 잡고 살고 있다”며 “돈만 벌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터를 잡고 사는 지역민이다. 때문에 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지역맞춤형 정책이 필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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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0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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