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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하나?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1639호입력 : 2024년 06월 13일
↑↑ 이동은
전 경주시의원
대통령의 지지율이 밑바닥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보니 여기저기서 탄핵을 꺼집어 낸다. 지지율이 낮다 보니 모든 탓이 대통령에게 돌아가는 느낌이다. 왜? 무엇 때문에 지지율이 이럴까? 가장 큰 이유는 가진 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대중의 심리는 일단 가진 자에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호감을 가지지 않는게 지금의 민심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가 국정 난맥을 원활하게 풀어나가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고, 세 번째가 대응, 대처의 미흡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특별한 경우를 만들고 대응과 대처를 잘 한다면 인기가 나아지고, 지지율 또한 오를 것이다.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대책과 상황에 맞는 속도 조절은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원동력이다. 늦은 대처는 차라리 안하는 것보다 못할 수 있다. 채상병 특검이란 이슈에 갇힌 대통령은 좀처럼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이렇게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을 상황이었던가 하고 고개가 갸웃 거려진다.

초반의 대응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 좀 더 빨리 정면 대처했더라면 큰 문제가 아니었을 상황인데 그걸 놓쳐 버리니 지금의 애매한 지경이 되어버린 것이다. 순간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위와 같은 예가 잘 보여주는 것 같다. 지지율과 인기의 변화는 한 순간이다. 상대방이 잘함에 따른 지지율 저하는 큰 문제이나 야당의 인기 또한 동반 하락 하는 것을 보면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게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지금의 난맥을 풀어야 할까? 야당과의 정쟁보다는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민생과 먹고 사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내놓아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야당이 특검을 주장할 때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 등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거대 야당의 정치 공세에 휘둘리다간 남은 임기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게 되고,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세계 무대에서 한국은 그만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되기에 결국은 크나큰 손실로 귀결될 것이다. 그리고 노동개혁, 의료개혁, 연금개혁 등 어느 하나 간단한게 없는 개혁을 전개해 나가면서 그것에 대한 평가는 박하기 이를데가 없다. 국민들의 인기와 직결되기에 다른 정권 같았으면 건드릴 엄두도 못낼 사항들이다.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면서도 그러한 것들이 지지율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 같다. 아마 그 이유도 타이밍을 놓친 탓일 것이다. 밀어 붙일때와 소통할 때 등이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의 세상은 여론전도 병행을 하면서 추진을 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그것을 간과하다간 오히려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지금의 정부가 그렇다. 세밀히 쳐다보면 어느 것 하나 크게 흠이 되는 것 없다. 근데도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요즘처럼 소통이 빠른 정보화 시대에는 어느 것이 먼저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난 총선 때만 하더라도, 3월 초만 하더라도 지금 여당이 승리에 자만하는 말을 조심하라는 경계령을 내릴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다. 하지만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상황이 완전 역전돼 버렸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 시기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호주대사 임명건 등 빌미를 주었기에 야당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라 봐야 한다. 이제 이 정부가 다시 국민들의 지지율을 얻으려면 지금 타이밍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등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해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물가와 소득의 불균형, 국가적 위기로 다가오는 저출생 문제이다. 이제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를 국민들에게 내놔야 할 것이고, 그것이 충분치 않을 때는 더 노력해 보충 방안을 계속적으로 내놓는 작업을 되풀이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의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들 대다수의 바람이었을 것이고, 지금도 그것을 바라고 있을 것이다. 소수의 적극관심층이 쏟아내는 정치 공세에 지금은 귀 기울일 때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법문제다.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처럼 판·검사가 주목 받던 때가 또 있었나 싶고, 지금처럼 판·검사가 정치적 성향에 치우칠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다. 죄가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차별이 있어서도 안되고 신속해야 한다. 시간을 끌다 보면 죄의 유무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인기 유명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신속하고 엄중했다. 죄를 지은 자에 대한 처벌은 이래야만 한다. 그래야만 법의 엄중함을 국민들은 더욱 체감하게 된다. 공수처만 뿐만아니라 정치권을 비롯한 권력층들만 따로 다루는 법원의 필요성도 주장하고 싶다. 그리고 여론조사가 향후 방향의 가늠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어느 순간엔가 여론조사가 만능·만사형통이되어 버렸다. 참고는 하더라도 맹신해서는 안된다.

 어딘가에 의지하는 사람, 국민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어디가 가려운지를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리더의 자격이 없다. 지금의 경주도 마찬가지다. 시민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 자 그 용기를 거둬들여야 할 것이다.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그 답이 항상 늘 머릿속과 마음속에 가득해야 자격이 있다. 아니면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인재를 볼 수 있는 혜안과 덕이 있는 사람이던지···. 우리는 한사람에 의해 수십, 수백, 수천만의 사람들의 삶의 질이 좌우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선출직은 아무나 해도 되나?’를 ‘절대 아니다’로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 사회를 변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선택한 선출직 지도자라는 것을 가슴 깊이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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