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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과 진흥은 양날의 칼이다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1570호입력 : 2023년 01월 19일
↑↑ 이재근
경북원자력안전정책
연구소장
‘원자력 안전과 진흥’은 양날의 칼날과 같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의 안전에 중점을 둠으로써 월성1호기(물론 경제성 조작으로 논란이 있다)를 조기에 폐쇄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부는 ‘원자력 최강국,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라는 미명아래 원전 진흥을 강조하고 있다. 원전 진흥을 강조하면 상대적으로 안전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안전을 강조하면 원전 공사나 관련 설비, 부품, 운영단가가 급격히 상승함으로 진흥 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불리해진다.
 
그렇다고 원전의 안전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원자력의 안전과 진흥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으면 좋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2023년 경주가 당면한 원자력의 숙제는 무엇일까?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는 국민들은 세 가지의 큰 틀은 공감할 것이다. 안전성, 경제성, 수용성의 확보이다.
 
올 한해 우리 경주시민들이 풀어야 할 원자력 숙제의 첫 번째는 월성원전 삼중수소 관리 안전성 확보 방안이다. 삼중수소는 월성원전과 같은 중수로형 원전에서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방사성물질이다. 삼중수소는 장기적으로 노출될 때 백혈병이나 암을 유발하는 위험이 있다고 국제적인 논문 등에서 보고되고 있다. 더구나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성인에 비해 어린아이로 갈수록 더 민감하다. 월성원전 부지 내 터빈건물 맨홀 및 지하수에서 고농도 삼중수소 검출과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차수막 파손 이라는 2020년, 2021년, 2022년 언론 보도에 따른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두 번째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국회 통과이다. 작년 2022년 정기국회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안이 통과될 줄 알았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1월 26일 오전 10시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를 한다고 하니 다행스럽다. 그러나 원전의 설계수명에 따른 여·야의 논란은 좀처럼 의견을 좁히기가 어렵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원전은 설계수명이 40년 정도 된다. 민주당 측 법안은 원전부지에 설치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용량을 ‘설계수명(40년)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이라고 명시해 놓았다. 사실상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논란이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를 500-650도의 고온에서 전기분해 했을 때 나오는 다양한 핵물질을 분리·회수하는 기술이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최대강국, 원자력 생태계 복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거창한 이념적인 구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야, 찬핵·반핵을 떠나서 약 1만8000톤이나 되는 고준위핵폐기물이 원전 내에 임시로 저장 중인데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고준위핵폐기물처분장은 만들어야 한다.
 
세 번째로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월성2~4호기까지 수명연장에 대한 경주시민의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30년의 설계수명이 월성 2호기는 2026년 11월 1일, 월성 3호기는 2027년 12월 29일, 월성 4호기는 2029년 2월 7일에 종료된다. 설계수명 만료 2년 전에 안전성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주기적안전평가보고서, 주요기기수명평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별히 월성원전2~4호기는 중수로 특성상 삼중수소가 많이 나오고, 고준위핵폐기물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명연장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경주시민의 중론을 모아야 한다. 네 번째로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대한 경주시민들의 경제적 이득이다. SMR 국가산업단지 유치는 경주의 원전산업 육성에 좋은 호재인 것만은 사실이다. 문제는 특화된 방식으로 가야한다. 대형원자로를 생산하는 두산이 있는 창원시 일대의 원전산업단지와 비교하면 분명히 우리 경주시는 경쟁력이 되지 않는다. 우리 경주시는 무조건 새로운 SMR 국가산업단지에 특화(차별화)된 방식으로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울산, 포항의 해오름동맹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한수원 본사처럼 아무런 경제적 시너지 효과도 없는 과오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경주에 살고 있는 원자력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예우가 중요하다.

한수원 본사, 월성원자력본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연구원(양성자가속기) 등 경주에 살고 있는 원자력에 종사하는 모든 구성원들을 어떻게 따뜻하게 이웃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를 좀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 양질의 병원, 교육여건, 정주 여건, 문화 인프라 등 경주시와 경주시의회가 과감하게 투자해야 경주에 애착을 갖고 경주시민이 된다. ‘원자력 르네상스, 원전 최대강국, 원자력 생태계 복원, 원전 수출, 소형모듈원자로(SMR)’ 엄청난 슬로건으로 파이팅을 외쳐보지만 원자력에너지는 정말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1570호입력 : 2023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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