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과 진흥은 양날의 칼이다

 
두 번째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국회 통과이다. 작년 2022년 정기국회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안이 통과될 줄 알았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1월 26일 오전 10시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를 한다고 하니 다행스럽다. 그러나 원전의 설계수명에 따른 여·야의 논란은 좀처럼 의견을 좁히기가 어렵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원전은 설계수명이 40년 정도 된다. 민주당 측 법안은 원전부지에 설치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용량을 ‘설계수명(40년)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이라고 명시해 놓았다. 사실상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논란이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를 500-650도의 고온에서 전기분해 했을 때 나오는 다양한 핵물질을 분리·회수하는 기술이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최대강국, 원자력 생태계 복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거창한 이념적인 구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야, 찬핵·반핵을 떠나서 약 1만8000톤이나 되는 고준위핵폐기물이 원전 내에 임시로 저장 중인데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고준위핵폐기물처분장은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