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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후에 원자력은 또 어떻게 됩니까?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1548호입력 : 2022년 08월 11일
↑↑ 이재근
前 경주YMCA
원자력아카데미 원장
‘원전 최강국 건설’, ‘탈원전 백지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슬로건이다.
‘새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이 지난 7월 5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의·의결됐다.

새로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목표와 방향을 살펴보면 2030년까지(28기 원전가동) 원전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착수하고,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2030년까지 총 10기 원전수출을 목표로 범정부 차원의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산업부 내에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자원·안보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졌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목표가 중요한 가운데 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과 탈 석탄화도 중요한 이슈이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정책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원전수출이 일순위에 들어간다. 원전생태계 복원과 한미원자력 동맹 강화 차원에서 원전수출의 수주활동(체코·폴란드)에 범정부차원에서 대응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원전생태계 복원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통하여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책 지원’과 2025년까지 총 1조원 이상의 신규 일감을 발주하겠다는 것이다.
 
셋째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기술 청사진이 발표된 것이다. 물론 정부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넷째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계획이다. 다섯째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특별법’을 들 수 있다.

그럼 윤석열 정부의 원전정책을 통한 경주의 원전과 관련한 시급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탈핵을 하든, 찬핵을 하든, 안핵(안전한 핵)을 하든지 원자력에너지를 이용하고 나면 반드시 핵폐기물이 나온다. 우리가 아파트를 짓던, 맨션을 짓던 화장실은 꼭 지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16년(박근혜)과 2021년(문재인)에 두 차례에 걸쳐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및 특별법안을 마련했지만 흐지부지 끝났다.
 
윤석열 정부는 2060년까지 영구처분시설을 운영한다는 목표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운반 및 저장 분야 연구기술 개발’에 시동을 걸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 30년간 월성원전에 ‘관계시설’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중수로 고준위핵폐기물 48만 다발을 임시로 보관하고 있었다. 이제 빨리 빼내야 한다.

물론 그간에 보관세를 꼭 받아야 한다. 임시 건식저장시설의 설계 수명이 50년(올해 맥스터 추가 7기 16만 다발을 제외 하더라도)을 고려하면 앞으로 2042년에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에 있는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지난 정부가 최종처분장을 정할 때까지 임시저장 형태로 각 원전 사이트별로 건식저장시설(중간저장 형태)을 운영하려고 입법을 시도한 것이다.

정부가 바뀌고 지금은 일부 국회의원과 원자력 쪽 전문가(원자력연구원 일부)들 중에 사용후핵연료로부터 우라늄 등을 추출해 재활용(재처리)하는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 기술개발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넣어 달라고 산업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는 2016년, 2021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공론화위원회와 재검토위원회에서 직접처분으로 결정된 정부정책을 일부 친원전 극우 인사들이 연구기술 개발에 따른 원자력기금을 활용할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방폐기금은 직접처분에 따른 시스템에 의해서 편성된 돈이다.

작년 감포에 착공한 ‘문무대왕과학연구소’는 절대로 소형모듈원자로(SMR)만 연구하지 않는다. 소듐냉각고속로, 고온가스로, 용융염원자로, 파이로프로세싱 같은 위험한 기술도 연구할 개연성이 크다. 결국 소형모듈원자로(SMR)는 소형이라는, 일체형이라는, 모듈이라는 예쁜 포장을 한 또 하나의 작은 원자력 발전소이고 핵폐기물도 나온다. 앞으로 경주시민들은 사용후핵연료(재활용, 재처리에 대한 복선이 깔려 있다)라는 표현대신 고준위방사성폐기물(고준위핵폐기물)이라는 직접 처분에 더 가까운 느낌의 용어를 쓰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래야 하루빨리 월성원전에 있는 고준위핵폐기물이 경주 밖으로(원래 정부에서 2016년까지 해결하기로 했다) 나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탈원전, 탈석탄 정책’인 에너지전환정책이 어떤 성과를 남겼는지는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는 앞으로의 원전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원전수출, 원전생태계복원, 수명연장,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해체산업 등 친원전 극우세력이 발호(跋扈)하면 5년 후에 국민들이 또 0.73% 심판한다.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1548호입력 : 2022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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