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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가 문화도시로 지정받아야할 이유
경주신문 기자 /  1498호입력 : 2021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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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호 교수
경주대 문화관광산업학과 |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제4차 문화도시 선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5년간 국비와 지방비 각각 100억원이 투입되어 총 200억원으로 추진하는 법정문화도시 사업은 2019년 제1차 문화도시가 7곳, 이어서 지난해 10개 예비도시 중 5곳이 선정돼 현재 12개 지역이 지정을 받았다.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문화도시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문체부장관 승인을 받은 경우 1년간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그 실적을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문체부장관이 지정한다. 문화도시 지정은 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중심형과 지역 자율형 중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하여 신청한다.
지난 6월 경주시는 역사전통 중심형으로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했다. 경주는 이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로 정평이 나있는데, 문화도시 신청이 뜬금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문화도시 신청을 의아하게 바라보는 눈은 주로 경주지역을 잘 알지 못하는 외부 시선이다. 심지어 경주가 문화도시 지정을 받는 것은 다른 지역과 형평에 어긋난다는 시각까지 나타나고 있다.
왜곡된 시선은 경주가 문화재 발굴, 복원과 정비에 중앙정부에서 천문학적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 잘못 알려진 탓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어 상대적으로 관련 예산지원이 많은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문화재 관련 예산을 많이 지원받는다는 오해는 문화재보호로 오랜 세월 개인의 재산권과 도시발전에 제약을 받아온 아픔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재보호에 의한 시민들의 고통과 지속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는 중앙정부 책임으로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여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경주에 지원 비율이 높은 것이다. 오랜 세월 문화재보호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로 특별법을 비롯하여 막대한 예산이 수반된 여러 형태의 계획이 수립됐다.
하지만 특별법은 특별회계규정이 없어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재원조달 근거가 없고,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과 고도보존육성,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은 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경주는 실속 없는 특별법과 지지부진하게 추진되는 문화유산 복원과 정비, 활용 계획에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중앙정부 예산지원은 대부분 문화재 발굴, 복원 및 정비 사업에 할애되고 있다. 고증을 전제로 진정성과 완전성을 추구하는 문화재 관련 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시민들이 문화재에 담겨있는 가치를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감형성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생활양식은 문화유산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역사도시에서 주민들의 삶의 공간은 역사유적지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은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과 상호의존적 관계로 접근해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공감은 문화재보호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활용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다.
경주가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곳곳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과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자는데 있다. 공감대 형성은 문화유산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문화산업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서다.
문체부가 문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겠다는 취지로 추진하는 문화도시 선정은 무엇보다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가 우선이다. 조상이 남겨준 문화유산으로 새로운 문화와 문화적 삶도 이어가지 못한다는 비난을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
경주신문 기자 / 1498호 입력 : 2021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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