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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에 가려진 지방문제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 1474호입력 : 2021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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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호 교수
경주대학교
문화관광산업학과 |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가운데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이 온 나라를 걱정으로 몰아넣고 있다. 서울 주택문제는 국토교통부장관 청문회로 점화되더니,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층 달아오르는 형세다.
정치적으로나 인구규모면에서 우리나라 제1, 2 도시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두 지역에서 불미스런 이유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집값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서울이 수도로서 상징성이 크다고 하지만, 부산시장 선거는 지방도시라 그런지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고 있는 듯하다.
서울보다 부산시장 선거가 눈길을 끌지 못하는 것은 뿌리 깊은 서울 중심 사고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하겠다. 서울 중심 사고에서 비롯된 서울 주택문제가 국가적으로 정책의 주요 과제로 등장하고 실행된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다.
서울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1, 2기 새도시 조성에 이어 3기 새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 사례다. 서울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새도시 조성 정책이 수도권 팽창 원인을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 집값 문제는 다양하고도 복합적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단순하게 보면 서울의 주택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서울과 수도권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상대적으로 지방에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살기 어려운 지방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빠져나간 결과가 서울과 수도권 주택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서울 집값은 당장 꺼야할 불이겠지만, 사람들이 살 수 없어 떠나는 지방문제도 시급한 과제다.
지난해 등록인구 기준으로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시대를 맞게 되면서, 인구감소가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지방소멸 가능성은 현재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이 처한 상황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은 벚꽃 피는 순서로 폐교되거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지 오래다. 지방대학 소멸이 오래 전부터 예상된 일지만, 정부 정책은 지방대학 살리기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지방대학보다 수도권 대학에 정부재정 지원 비중이 높은 것을 보면, 지방대학 위기를 방치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 처지는 지방소멸의 전조현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 집값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당면 과제지만,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대안 제시도 시간을 다퉈 마련해야할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지방에서 애타게 기다리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이나 일정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최근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국무총리는 현 정부에서 추진이 어렵다고 하고, 최종적으로 정해진 방침이 없다는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이 그렇다. 2차 공공기관 이전뿐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도 국가균형발전보다 서울 인심 살피기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민들 눈치 보기에 급급한 인상은 서울 집값에 가려져 지방을 살리려는 대책이 뒷전으로 밀려난 것 같아서다. 지난해 말 민주당 행정수도 추진단이 발표한 국회의 단계적 이전과 서울 여의도를 동북아 금융 허브도시로 만들겠다는 정책은 지방 살리기와 거리가 멀다.
수도권 범위를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로 국회를 이전하는 것은 수도권 확대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수도권 영향에서 소외된 지역발전이 서울 집값 해결의 근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서울 집값 해결을 위한 재정투자와 노력만큼 지방문제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반복적이고도 고질적으로 제기되는 주택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 서울 집값 문제를 계기로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 지방 만들기에 구체적이고도 실천 가능한 대안 마련을 기대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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