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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선거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1463호입력 : 2020년 11월 12일
↑↑ 신평 변호사
(사)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
미국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천신만고 끝에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을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낙승이 점쳐지다가 막상 개표가 시작되니 패색이 짙었다. 그러다가 우편투표의 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승세를 굳혔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는 우리 한국에서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이곳 경주에서도 사람들 여럿이 모이면 흔히 이에 관해 말을 나누는 것을 목격했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의 하나인 남북평화공존을 계속 실현해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친분을 쌓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어 북미협상이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품격 없는 말이나 인종주의적 색채, 국제질서에서 미국의 이해를 너무 극단적으로 우선하여 몰아붙이는 일방적 외교와 통상정책 등에서 불편한 기색의 사람도 적지 않았다.

미국은 단순히 한 나라가 아니다.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이나 세계의 수도는 뉴욕이라고 말해진다. 미국은 현대판 로마제국이다. 미국에서 한 번 살아보면 이 말뜻을 짐작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는 회전한다. 그리고 미국의 교육 당국은 어린 학생들에 대한 교과과정에서 로마제국에 관하여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많은 내용을 넣는다. 그들이 자라서도 미국에 대하여 가질 자부심을 불어넣는 것이다.

미국은 이 로마제국의 후예로서 ‘세계경찰’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 전반에 걸쳐 그 영향력을 강력히 행사해왔고, 그 선거는 지구촌 어디에서건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중국의 파워도 날로 강해질 것이다. 나는 2007년 초 중국 인민대학에서 객좌교수로 임명되었는데, 연설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청중들에게 말했다.

“지구상에는 애초에 두 나라가 있었다. 다른 나라들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변방의 나라들이지만 중심국가는 단 두 나라다. 그것은 중국과 로마다. 중국은 근대에 들어 서양 열강의 침략에 의해 치명상을 입고 엎어졌으나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다. 로마는 현재의 미국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세계질서는 중심국가인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다시 급속히 재편될 것이다. 중국이 지금은 여러 가지 곤란한 제약요건에 눌려있으나 조만간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를 박차고 나올 것이다. 그래서 미국과 함께 세계 중심국가로 훌륭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것은 머지않았다”

나는 미국의 차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와 달리, 역사적 안목을 갖고 세계사적으로 매겨진 중국의 이런 역할을 수용하기를 바란다.

바이든 대통령 하에서 미국의 외교관계는 상당한 변용을 겪을 것이다. 당장 취임하는 날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겠다고 했다. 이제 과도하고 일방적인 미국 우선의 외교를 탈피하며, 상호존중의 토대가 중시되는 점잖은 외교로 복귀하지 않을까 한다. 하지만 중동사태로 워낙 미국은 큰 출혈을 해왔기 때문에 타국에 양보할 여력은 많이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독재체제의 파트너를 선호한 것에 비해, 바이든 행정부는 세계의 지도국가(캡틴 아메리카 Captain America)로 다시 복귀하는 이상 당연히 인권의 측면을 주된 외교의 잣대로 내세울 것이다.

한국과 관련해서도 한국 정권을 담당해온 친문세력이 갖는 네오파시즘(Neo-Fascism)적 성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비핵화와 인권중시의 원칙을 훨씬 강조할 것으로 본다. 이는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출구가 봉쇄되어 답답한 국면이 연속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국이 향후 중국에 대한 압박은 계속하되 보다 현실적 감각으로 중국이 갖는 세계사적 위상을 존중하는 태도로 바뀌면, 미중관계가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을 많이 흡수해줄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바이든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직을 수행하여 우선 미국 사회가 통합되고, 이것이 바탕이 되어 우리를 포함한 세계가 좀 더 안정적인 비전을 갖고 기후위기 등 인류에게 닥친 세찬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염원한다.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1463호입력 : 2020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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