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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균형발전 과제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 1462호입력 : 2020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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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호 교수
경주대학교
문화관광산업학과 |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공론화되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여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중 행정통합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경북 북부지역의 속내는 도청 이전 효과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대했던 지역발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인구 500만 이상의 거대 지방자치단체를 형성하여 수도권에 대응하고, 재정자립과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와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는 논리로 추진되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지역주민들은 구체적인 통합 방법과 절차, 기대효과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 행정통합은 공론화를 거쳐 최종적으로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정돼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이견과 갈등은 근원적으로 불균형 문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공간적 불균형은 과거 총량적 성장을 목표로 형평성보다 능률성에 가치를 부여했던 정책추진 결과다.
국가적 불균형 문제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공동화(空洞化)로 나타났고, 지역 내 불균형은 입지적 요인과 지역성장을 주도하는 경제활동의 기능결합 정도에 의해 일어났다.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기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의 공동화는 가속화돼왔다.
누적되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 혁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다. 혁신도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거론하고 있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서울에서 세종시로 옮겨가는 공공기관의 대상과 범위가 논의되고 있다.
혁신도시 조성과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집중 완화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행정수도가 완성된다고 해도 수도권 기능이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등 다른 지역으로 분산되어 국토 전체에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도권 공간범위를 보는 견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미 고속철도와 같은 고속교통망 구축으로 수도권 기능이 교통망을 따라 천안과 세종, 대전 지역까지 형성되고 있어서 그렇다. 행정수도 완성에 따른 수도권의 외연적 확산은 영호남을 비롯한 지방의 발전보다 역류효과로 불균형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행정수도 완성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발전 전략이 시급한 과제다. 그러한 대안으로 초광역 경제권 형성과 거점지역을 메가시티(Mega City)로 육성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지역의 유출효과를 억제하고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와 경북을 통합하여‘지방분권형 국제자립도시’를 만들겠다는 방안은 초광역 경제권과 대구를 중심으로 메가시티를 형성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경북 북부지역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도청 이전으로 지역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경북 북부지역은 행정통합에 의해 지역발전 효과가 물거품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 거점지역을 선별적으로 집중하여 육성하는 메가시티전략은 지역 내부에서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다.
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와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뿐 아니라 지역내부의 공간적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그러한 방안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행정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이원화된 계층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
지금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지역의 문화적 동질성과 경제활동의 기능결합 정도에 따라 규모를 조정하여 각각의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자생적인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행정구역과 행정체계로 개편하는 것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논란을 계기로 실질적인 재정자립과 지방분권을 확립할 수 있는 행정구역과 행정체계 개편이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은 아닌지 고민할 때라고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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