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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이 제도로 정착 돼야 교육이 산다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1431호입력 : 2020년 03월 19일
↑↑ 장성애 교육학박사
국제창의융합교육원장
부모들의 건강한 교육열과 국가가 뒷받침한 교육의 힘으로 대한민국이 오늘날의 발전을 이루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바이다. 교육은 인간의 가치와 가능성을 열어 현재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추구하는 동시에 그 결과로 경제의 혁명을 일으킨다.

일제강점기와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 초토화되었던 우리나라가 2019년 IMF에서 분석한 GDP(국내총생산) 세계12위라는 경이적인 성과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사태를 겪으며 전 세계가 이슈가 될 정도로 자발적인 기다림과 서로 돕는 자원봉사의 행렬에 기꺼이 동참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교육의 힘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은 교사와 학생 간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요인이 얽혀서 작동하고 있다. 국가, 교육행정, 교육기관, 교사, 학생 여기에 학부모라고 하는 요인이 서로 팽팽하게 이견을 달리한 채 배를 출범시키고 있다. 전통교육의 핵심이었던 인간다운 인간으로의 교육이 배제된 채 불신으로 얼룩져 정작 교육현장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은 한 번 되짚어 볼만 하다. 학교교육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의 권리를 되찾아 우리교육의 본모습을 되살릴 제도가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2020년 2월 1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6669명으로 지난해보다 10.8%가 늘어난 649명이라고 한다. 매년 증가하는 대규모 명예퇴직 신청의 가장 큰 이유로 ‘교권 추락’을 꼽고 있다.

전통시대 교육과는 달리 전문적으로 분화된 현대의 교육시스템 속에서 교사는 완전한 인간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책임지는 전문인으로서의 역할이 크다.

그런데 교사의 명예퇴직의 이유가 학습의 어려움이 아니라 생활지도 붕괴와 학부모 등의 민원증가에 따른 고충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 학습습관이 만들어져 있지 않고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태도가 다듬어지지 않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학습보다 생활지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현직 교사들이 겪는 교실수업의 어려움이다. 게다가 교실수업내용과 아이들의 생활지도 그리고 교사의 학교생활까지 간섭을 하고 민원을 넣는 부모들로 인해 학교를 떠나고자 하는 교사들이 대규모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현장에 없는 사람들이 교사의 권리보다는 책임만을 전가하는 목소리들이 교사들을 흔들고 있다.

현대의 부모들은 태교를 비롯해 유아기부터 물적, 심리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과거 전통시대와 국가성장기의 부모들이 교사와 학교에 모든 것을 일임하는 시대의 교육관는 차원이 다르다. 부모들은 공부하고 연구하는 모임을 만들어 정보를 주고받며 자녀교육에 힘쓰며 학교교육에도 참여하는 주체가 되었다. 이는 내 자녀이자 국가의 동량이 될 학생을 돕는 긍정적인 변화이다. 그러나 불신의 씨앗이 뿌려지는 순간 때론 전국적인 연대도 만들어서 교육기관과 국가, 그리고 학교와 교사에 압력을 넣고 있는 실정이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교실현장에 있는 교사와 학생이다.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우리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하다. 교육선진화를 외치는 시대에 한반에 20명이 넘는 과밀학급에 집중력이나 인내심이 길러지지 않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는 현 상황이 너무나 간과되고 있다.

핀란드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프리스쿨에서 수업예절과 집중력과 인내심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발달장애를 겪는 아이들과 주의를 요하는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키지 않고 선별해서 도움을 준다. 교장, 학교간호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교사가 소수의 아이들을 상대로 집중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러운 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반면 우리는 교사들에게 이 모든 것을 일임을 하고 있으며 과도한 요구와 감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무리한 요구들이 교사들로 하여금 학교를 떠나고 싶게 하고 있다.

교육을 살리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교사에 대한 교권을 회복하는 것이 제도로서 정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선진국들처럼 교육행정당국과 부모가 교사의 교육내용과 방법에 간섭을 하기보다는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부적응 아이들을 전문적인 제도로서 도와주는 법적인 제도가 시급하다. 도움을 받는 아이들을 위한 제도가 부끄럽지 않아야 하는 부모의 인식도 중요하다. 과밀학급의 해소는 교육선진국으로 가기위한 지름길이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 하나 해소되지 않고 교사의 책임 운운하는 것은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교육전문가들인 교사들을 학교에서 떠나게 하는 중대한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더 이상 시기를 늦추어서는 안 되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본다.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1431호입력 : 2020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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