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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공론화 어떻게 할 것인가?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1385호입력 : 2019년 04월 11일
↑↑ 이재근
경주YMCA
원자력아카데미원장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일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정책 재검토를 추진한다며 국민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주관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해 5월중에 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중립적인 인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할 계획이다. 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문사회, 법률·과학, 소통·갈등관리, 조사통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되, 남녀비율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20~30대를 포함할 방침이다.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관리 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의견수렴을 거쳐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식,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건설 계획 등을 담은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국회에 법제화 할 예정인데 이해당사자인 원전소재지역 주민들의 중앙공론화 구성에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독선이요, 지난 박근혜정부와 다름없는 공론화로 예산만 낭비할 뿐이다.
재검토위원회는 현재 한빛(영광), 한울(울진), 고리, 월성원전 본부별로 마련된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 여부도 권고할 방침이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임시저장시설(습식, 건식)에 저장하고 있는데 월성원전 본부의 경우 2021년 11월에 건식저장시설도 포화할 것으로 예상돼 임시저장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관리 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과 논의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과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재검토위원회 구성은 있을 수 없다. 특히 국민적인 공감과 지역사회의 소통을 위해서도 재검토위원회에 지역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것이 지극히 바람직하다.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관리 정책 재검토위원회와 별개로 아마 지역별 공론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우리 경주의 월성원전은 2021년 11월에 건식저장시설(현재 94%)조차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지역공론화의 우선 대상지역이다.
그러면 사용후핵연료 경주지역 공론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국무총리 산하 제249차(1998.9.30.), 제253차(2004.12.17.) 원자력위원회 회의에서 2016년까지 경주 월성원전내 임시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의결했지만 아직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다. 2005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유치할 때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을 2016년까지 경주 밖으로 내 보내 준다고 경주시민에게 공약했다.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정부 답변을 들어야 한다.
둘째, 사용후핵연료은 엄청난 높은 열과 강한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 된다. 그래서 사용후핵연료는 6년이상 습식저장(12만8120다발 저장율 75.53%)을 거쳐 건식저장을 하게 되는데 경주시 월성원전에 있는 건식저장시설인 캐니스터는 18년간(1992. 4~2010. 4) 저장 용량 16만2000다발을 다 저장 했고, 현재 조밀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를 2010. 5~현재까지 운용 중인데 15만1200다발이 저장 되어 있다. 2018년 6월 현재 건식저장 시설에 총 31만3200다발(94.91%) 저장 중이라 2021년 11월에는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한다. 건식저장 시설의 운영기간은 50년이다. 월성원전 고준위핵폐기물은 1992년 4월부터 현재까지 27년간 노상(안전, 방호시설 부재)에서 장기적으로 임시저장 형태로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중간저장 시설로 봐야한다. 27년간의 보관세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셋째, 1983년 월성 1호기 가동(10년 수명연장, 2018년 6월 15일 조기폐쇄 결정), 1997년 월성 2호기, 1998년 월성 3호기, 1999년 월성 4호기 가동, 30년 설계수명, 2029년이면 월성 2~4호기까지 설계수명 완료예정이다. 2016년 4월 월성원전에서는 건식저장 시설 포화시점을 앞두고 조밀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 7모듈(16만8000다발 저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운영변경허가 신청과 안전성평가 심사를 받고 있다. 맥스터(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추가건설 문제가 매듭 되지 않으면 월성 2~4호기도 운영이 중단될 수도 있다. 무엇이, 어떤 선택이 경주에 이득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넷째, 경주지역 공론화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의견 수렴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무엇을 논의 할 것인지? 법적 구속력은 어떻게 되는지? 중앙공론화와 법제화는 언제 끝날는지 등을 고려한 경주지역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으로 많은 난제들이 있다. 미래세대의 경주를 위해, 천년역사도시 경주를 위해서 결단의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1385호입력 : 2019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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