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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사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1381호입력 : 2019년 03월 14일
↑↑ 김규호
경주대학교
문화관광산업학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가 이전한지 3년이 다돼가고 있지만 자조적인 별칭으로 ‘한수사’라고 하고, 한수원 사장은 한수사 주지스님으로 불리고 있다. 덩그러니 서있는 한수원 본사가 마치 깊은 산중에 있는 사찰과 같은 이미지를 주고 있고, 주변지역에 발전을 가져오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어 나오는 말이다.
당초 한수원 본사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 대가로 지난 2005년 경주이전이 결정됐다. 한수원 본사 이전 결정 이후 방폐장 유치에 따른 약속 이행과 지역발전을 위한 실효성을 두고 첨예한 대립과 갈등 끝에 현재 위치에 2016년 3월 20일 자리를 잡았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혐오시설로 기피한 방폐장을 유치했던 것은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였다. 기피시설까지 유치하면서 지역발전을 기대한 것은 산업화 과정에서 입지적 우위를 점한 임해지역 인근도시가 급속하게 성장한 반면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제약으로 상대적으로 쇠퇴를 거듭해 온 지역 정서였다.
방폐장 유치에 따른 3대 국책사업 중 한수원과 양성자 가속기 연구센터는 지역발전의 촉매가 되는 성장극의 역할을 할 것으로 지역 민심은 기대했었다. 성장극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성장산업을 의미한다.
성장산업이 공간적으로 발전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집적경제에 의한 외부효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한다. 과도하게 수도권에 집중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혁신도시 조성이고, 공간적 외부효과를 창출시켜 명실공히 지역발전 효과를 가져 오기 위해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하고 있다.
혁신도시 조성은 지역의 성장극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정책이다. 한수원 본사 이전을 결정할 당시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혁신도시 조성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18년까지 153개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150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고, 10개 혁신도시 건설을 완료한 상태다. `05년부터 `07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중점과제로 추진한 혁신도시 시즌1에 이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18년부터 `30년까지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8년 10월 2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18년부터 `22년까지 추진하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총 131개 사업에 국비 1조7000억원, 지방비와 민간부문에 각각 1조3000억원이 투자되어 총 4조3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잘난 조상에 못난 후손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혐오시설을 유치해놓고 한수원 본사와 양성자 가속기 연구센터를 기반으로 혁신도시 조성 대상에 들어가기는커녕 이들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을 성장시키기 위한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에 엄연히 에너지 종합기업을 표방하는 한수원 본사가 있고, 원자력발전소 23기 중 5기가 가동되고 있는데 반해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는 광주·전남은 에너지 신산업 육성, 울산은 부유식 해상풍력, 충북은 태양광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수원과 양성자 가속기 연구센터를 토대로 혁신도시 조성사업에 편승하지 못했다면 이전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지역의 자구노력이 마련돼야한다. 성장극의 역할을 한수원이 수행하여 연관기업 유치에 의한 집적효과를 통해 공간적 외부효과를 창출시키기 위한 이전과 현재 한수원 본사 후적지 활용 방안이 그렇다.
한수원 본사를 이전하고 난 후 방폐장 유치에 따른 지원 사업인 에너지 박물관을 조성하고, 한수원의 연수원, 중앙연구원 등과 같은 기능을 유치할 경우 현재보다 주변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원전해체연구센터 입지선정에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러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한수원 중앙연구원 유치가 더 실효성이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한수사로 불리는 한수원 본사를 이 상태로 방치해서는 지역에 상주하는 직원들조차 인근도시로 빼앗길 우려가 크다. 한수원 본사를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할 시점이다.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1381호입력 : 2019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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