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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
5년 이상을 원전해체연구소 유치에 노력한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한 방 먹었다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 1378호입력 : 2019년 0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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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근
경주YMCA원자력아카데미 원장 | “한국이 탈(脫)원전 정책을 유지하면 전력 불안정성이 가중되는데다 전기요금 인상과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원전은 재생에너지 기술이 발전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전력수급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원이다” 대만 칭화대학교 예쭝광 교수의 말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올 겨울이 춥지 않았고 발전설비용량(석탄발전소와 LNG발전소)이 늘어나면서 공급예비율이 27.0%로 전기가 남아돌고 있는 실정이라 전문가들은 전력산업을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로 전환해서 환경문제는 물론 국가적 인프라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정도의 전기가 남아도는 양이면 원전 15기 가량의 설비예비력이 남아도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월성 1호기를 비롯해서 2029년까지 노후 원전 10기를 폐쇄하고 신규원전 건설을 백지화 등 탈(脫)원전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리고 미세먼지(초미세먼지)등 지구온난화를 통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탈(脫)원전, 탈(脫)석탄을 통한 강력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정부의 전력수요에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의 비중을 살펴보면 석탄발전은 46.2%, 원전은 26.0%로 합계 72.2%에 해당한다고 ‘2018 세계 에너지 통계 보고서’에 나와 있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8%로 OECD 회원국(12.2%)을 크게 밑돌고 있다. 액화천연가스 발전 비중도 21.1% 불과하다. 이처럼 석탄과 원전 없이 전력을 공급하는데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
최근에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단체가 38만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을 백지화하였다. 그런데 지난 달 11일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주최한 ‘2019년도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특별강연자로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을 재개함으로써 원전산업 명맥 유지는 물론 해외 원전수출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탈(脫)원전 정책 기조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여권 중진 의원 가운데는 소신발언으로 정부여당과 청와대와 각을 세운 모습을 볼 수 있다.
에너지 수입의 95%,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 자율경쟁 시장구조, 원전의 이념적 접근, 공론화의 난발, 신재생에너지의 허구성, 원자력산업계의 붕괴, 원전의 안전성 확보, 탈(脫)원전 국가의 에너지 수급 상황 등등 정말 우리가 탈(脫)원전 에너지전환 정책 시대에 걸 맞는 정확한 통계와 정보, 국민의 여론을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12일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원전해체연구소가 부산과 울산 경계지역으로 사실상 내정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물론 주무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명 자료를 통해 “원전해체연구소 설립과 관련해서 현재 입지, 규모, 방식 등 다양하게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말했다.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예산은 2400억원이다. 연간 운영 예산은 500억원이고, 한수원, 정부, 지자체, 민자 등이 합작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설립해서 2022년쯤 완공예정이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지난 대선 때 문재인대통령의 절대적인 지지층인 부산, 울산, 경남이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이른바 ‘이영자’(20대, 영남권, 자영업자)의 반전전략으로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 맞추어서 원전해체연구소를 부산과 울산의 경계지점에 선물로 준 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에 가동 중인 원전은 24기(월성1호기 포함)로 이 중에서 12기가 오는 2030년이면 설계수명이 끝난다. 개당 해체 비용은 공식적으로는 6033억인데 아마도 더 많은 해체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한수원은 원전 해체 산업 시장 규모를 14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 경주는 2014년부터 원전해체연구소 유치를 위해서 전 시민이 앞장서서 노력을 했다. 원해연 경주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2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경주야 말로 한수원본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방폐장), 월성원전의 중수로(4기), 경수로(2기),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건식저장 시설 등 원전관련 전주기 싸이클을 갖춘 경주가 원전해체연구소 입지의 최적의 장소임은 국민 누구나 알 것이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는 옛 속담이 있듯이 5년 이상을 원전해체연구소 유치에 노력을 한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한 방 먹었다. 좀 답답하고 속상한 이야기이지만 원전해체연구소 입지 결정은 부산, 울산 경계지점으로 간 것이 맞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게임은 끝났다. 경상북도와 경주시 정책 결정자들은 차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요란하게 호들갑떨고 언론플레이(책임 면피용)하지 말고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과 한수원 본사와 동반 이전하기로 한 협력업체와 공공기관, 한수원자사고, 경주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원자력연구기관, 국제원자력안전연구단지 등 새로운 국책사업 유치에 전열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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