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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고교평준화 더 많이 고민하자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1358호입력 : 2018년 09월 20일
↑↑ 최석규 교수 천연기념물 경주개동경이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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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는 1974년 서울, 부산에 처음 도입되었고, 입학전형 제도가 학교장 주관에서 관할 교육감이 실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고교평준화는 중학생들의 과중한 입시부담과 명문고 입학을 위한 경쟁과열, 지역 간의 학교 간 수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명문 고등학교를 없애 과다 입시경쟁을 해소하고, 학교간의 서열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었다.

고교 평준화의 장점으로는 출신학교에 대한 차별, 입시 부담, 교육의 정상화, 사교육비의 경감을 주장하고, 단점은 하향평준화, 인재 발굴 미흡, 사학의 자율성 위축, 교육의 자율 선택권, 사교육비 증가, 학업 부담 등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전국 37개의 지자체가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고 있고, 원주시, 춘천시, 천안시, 익산시, 목포시는 고교평준화를 시행했다가 폐지하였다가 현재 다시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동은 1980년부터 1990년까지 고교평준화를 실시했으나 1990년에 고교평준화를 폐지했다.

우리나라의 고교평준화의 근간은 일본의 고교평준화 정책에서 비롯된다.  일본은 1967년에 고교 평준화 정책을 공립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했지만 사립 고등학교와 학력의 격차가 벌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립 고등학교 입시경쟁은 오히려 치열해졌고 교육 경쟁력도 약화되었다.

일본 경제의 저성장의 고질병인 ‘잃어버린 20년’의 원인을 고교평준화에 의한 교육 경쟁력 약화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늘어났다. 결국 1981년에 학교의 전통과 개성회복, 학교선택권 보장, 학력제고, 학교의 선발권을 보장하는 지필고사를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경쟁력 제고 방식의 제도로 바꾸어 사실상 고교평준화를 폐지하였다.

입시 경쟁력을 극대화시켜 교육 경쟁력을 지키기고 있는 나라가 영국이다.  영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교육 기관은 이튼 칼리지(Eton College)이다. 인구 14만7000명의 작은 도시인 잉글랜드 버크셔 주 이튼에 위치한 중 고등학교이며, 학생 수는 1320명이며, 연간 학비가 5300만원이나 된다.  1440년에 개교부터 지금까지 교육 경쟁력을 극대화하여 20여 명의 총리와 수많은 국가적 인재를 배출한 학교이다. 

현재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튼 사립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사전 등록을 준비해야 하는 과도한 입시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선발에 의한 교육 경쟁력으로 세계적인 명문이 되었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이어온 교육 경쟁력은 영국의 힘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학생 선발, 교육 과정, 학교 시설, 교사 대우 등 모두를 국가가 관장하고 있다. 이는 다양성을 근간으로 하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시류에 맞지 않다. 학력 신장이 되어 지지 않는다면 미래의 희망을 장담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불안도 고교평준화에 의한 학력저하가 원인이 아닌지를 눈여겨보아야 한다.  경쟁이 없는 사회는 발전과 희망이 없고, 또 산업사회에서 얼마간의 경쟁은 변화와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경쟁을 악덕으로 보는 결과로 만들어진 교육정책이다. 

착한 경쟁력은 공공을 이롭게 하고, 사회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교육에서의 경쟁력은 가치 있는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명문고 출신의 기득권과 이것을 얻지 못한 이들간의 위화감은 산업사회에서 극복해야할 과제이며, 이미 상당히 극복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소도시의 고교평준화는 지역 환경에서 스스로 특화된 명문고의 지역적인 전통을 사라지게 하여,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많을 것이다. 교육 경쟁력은 자신의 경쟁력이며 지역의 경쟁력이며, 또한 미래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

경주의 고교현황은 공립 일반고 2개교, 사립 일반고 7개교 이며, 특성화고는 공립이 5개교, 사립이 6개교이다. 

고교평준화 대상인 일반고는 시가지에 인접해있는 남자 일반고는 4개교, 여자 일반고는 3개교이다(경주신문 1356호, 9월 6일, 이필혁 기자). 경주는 학교 수, 학생 수 부족, 통학 거리 등으로 인해 고교평준화를 위한 충분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학령인구도 매년 감소하여 입학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는 현실이다.

고교평준화는 시대적 분위기와 일부 의견만을 반영한 설문 조사만으로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의 실정과 학습 분위기와 환경 등을 판단하지 않고 교육 경쟁력을 왜곡하여 섣불리 평준화하진 말아야 한다. 교육의 효과는 가시적 효과 보다 장기적 효과로 나타난다.

교육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지 않고 당장의 사회적 문제와 분위기만으로 평준화 정책을 실시하는 데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한다. 

교육 경쟁력이 잃으면 경주의 경쟁력도 약화되어 미래의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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