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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해체연구소 경주유치 이렇게 하자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1351호입력 : 2018년 07월 26일
↑↑ 이재근 원장
경주YMCA
원자력아카데미
문재인 정부는 2017년 6월 19일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원전인 고리 1호기를 영구정지 시켰다. 그리고 지난 6월 15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경주시가 다소 주춤했던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 경주유치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시의적절하다.

우리 경주시민들은 2014년 8월 25일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 경주유치를 위해 유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유치추진 위원회 사무실을 시청 내에 두고 유치운동에 앞장섰다. 경주시민 22만5000여 명의 유치 서명을 받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유치에 총력을 했지만 정부의 소극적 인 대응(예비타당성 조사후 부지 선정)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안으로 입지선정이 지연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에너지전환정책의 일환으로 월성 1호기가 조기폐쇄를 결정한 만큼 원자력 안전산업과 원전 해체기술연구소 유치에 우리 경주시가 모든 총력을 모아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경상북도가 그동안 꾸준하게 역점사업으로 시작해온 ‘동해안 원자력안전클러스터’ 조성사업도 탄력을 받을 모양이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지난 7월 11일부터 12일 이틀간 경주 보문단지 내 힐튼호텔에서 열린 ‘에너지 전환의 시대, 원자력 산업의 미래 위상 정립’를 주제로 ‘2018 국제 원자력안전 및 해체산업 육성 포럼’을 개최하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핀란드, 캐나다 등 8개국의 원자력전문가와 국내외 원전산업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릴레이 토론방식으로 진행 된 포럼은 국제경쟁이 치열한 ‘원전해체 산업육성’과 관련해 각국의 동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친환경적인 원자력산업 발전, 원자력 안전성 강화, 원전해체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속가능한 원자력산업발전 등에 협력한다는 ‘경북원자력 안전선언’도 채택했다.

올해 안에 원전해체연구소 정부의 입지 관련 용역결과가 나올 모양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움직임을 실시간 살펴봐야 한다. 우리 경주시가 갖고 있는 원자력과 관련된 시설과 인프라는 부산시 기장군, 울산시 울주군보다는 월등하다. 문제는 2020년 4월에 총선(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해서 정치적 논리가 작용할 때는 경주시가 불리할 수도 있다.

원자력산업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해체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제적인 경쟁은 원전수출 만큼이나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실제로 해체가 완료된 원전은 모두 19기로 가장 많은 원전해체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으로 15기를 해체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독일(3기), 일본(1기)이 있다.

우리 경주는 중수로 원전 4기, 경수로 원전 2기가 있고 국내유일의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 있고,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본사가 입지해 있다. 또한 원전 유지 보수ㆍ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한전KPS 원전서비스센터, 양성자가속기센터 등 원전 관련 기관이 경주에 밀집해 있어 원자력해체연구소 유치에 최적지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원전설계(한국전력기술 김천), 건설, 운영, 해체, 처분 등 원전해체산업의 전주기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는 경주는 원전해체연구소 최고의 장소임에는 국민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문제는 현 정부가 원전해체연구소의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결과 보고서가 곧 나올 것으로 보이면서 동남권은 넓은 의미에서 동해안 울진, 경주, 부산(기장군), 울산(울주군) 등 지자체간 유치를 위한 과열경쟁은 물론이고 각 지역의 민(民)-민(民)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 경주시는 원자력해체연구소 유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 왔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14년 ‘경주시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위원회’가 구성되고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해왔다. 범시민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범시민 20만 유치서명 운동도 했고, 대시민, 대언론, 대정부 홍보 활동을 통해서 경주유치의 타당성을 홍보했지만 정부의 원해연 설립과 관련된 방침이 지연되면서 2017년 7월 경주유치 위원회를 해단하고 제2원자력연구원 유치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제 새로운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이 원전해체연구소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진영 논리를 떠나서 탈핵, 반핵, 찬핵, 친핵, 안핵을 떠나서 안전한 원전해체와 경제적 소득 창출과 일자리 만들기에 반대할 경주시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원전해체연구소 경주 유치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논리개발과 실행 가능하고 안전한 부지 제공과 경주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새로운 구성을 통해서 본격적인 유치운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 경주에는 방폐장과 중수로 원전,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처리,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등 산적한 중요한 원전 이슈들이 있다. 지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연일 폭염이라는 기상재앙을 맞이하고 있다. 전력수급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경주는 정부를 상대로 많은 투쟁옵션을 갖고 있다. 이제 경주를 위한 전략적 사회운동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1351호입력 : 2018년 0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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