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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장 후보들이 들어야 할 월성원전 정책
경주신문 기자 /  1342호입력 : 2018년 05월 24일
 |  | | | ↑↑ 이재근 원장 경주YMCA 원자력아카데미 | | ⓒ (주)경주신문사 |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중간저장 및 영구처분장의 설치 지역과 일정, 시설규모 등을 재검토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단장 은재호 한국갈등학회 회장)이 출범식을 갖고 4개월간의 활동에 들어갔다.
재검토 준비단에는 원전지역 5명, 환경단체 3명, 원자력계 3명, 갈등관리 전문가 4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우리지역에는 원전지역 추천 몫으로 백민석 경주시 양남면 발전협의회장과 환경단체 추천 몫으로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두 사람이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에 활동을 하게 된다.
두 사람의 생각과 단체의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서 어떻게 경주지역의 입장을 대변하게 될지 지켜봐야겠다. 물론 안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서로의 공감대와 경주시민의 이해가 맞아 떨어질 것이다. 문제는 환경단체의 요구는 지난 정부에서 입법 발의 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폐기와 재수립을 요구하고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주지역의 건식저장 시설인 맥스터 7기 추가건설 문제를 지역 주민의 문제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입장을 갖고 있다.
고준위핵폐기물 처분과 관리는 10만년 이상의 안전성과 방사능방재대책이 필요한 만큼 민주성과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 정보의 공개 등 미래세대를 고려해 지금 원자력을 통하여 전기의 수혜를 본 국민들이 책임있는 사회적 논의를 통하여 공론화를 진행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감포, 양북, 양남 주민들의 원자력발전소 정책과 고준위핵폐기물의 처리의 접근 방식은 조금 다른 것 같다. 대체로 동경주 주민들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반대하고 있고 상생지원금이 예정대로 정상적으로 집행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다.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 시설인 맥스터 추가건설도 안전성이 답보되고 원전이 정상적으로 설계수명까지 가동되는 동안에는 월성원전내 건식저장 시설의 보관세 소급적용과 맥스터 추가건설에 따른 보상금(상생지원금)이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굳이 반대할 것 같지는 않다.
우리 경주시민들과 경주시장 후보들은 고준위핵폐기물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첫째, 2004년 12월 17일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2016년까지 고준위핵폐기물을 경주 밖으로 갖고 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한 정부(대통령의 유감, 최소한 국무총리의 사과)의 답변이 없다. 둘째, 그래서 우리는 정부의 원전정책과 특히 고준위핵폐기물 정책을 믿을 수 없다.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44호로 공포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관련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법에 명문화를 하였기에 경주시민들은 89.5%의 찬성율로 2005년 11월 2일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유치하게 되었다. 셋째, 고준위핵폐기물은 엄청난 높은 열과 강한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그런데도 월성원전 부지 내에 임시저장 이라는 이름으로 1992년 4월부터 현재까지 26년간 노상(안전, 지진, 방호시설)에서 장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월성원전의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 시설은 중간저장 시설로 봐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가시화되고 있다. 올 6월 중에 한수원 이사회에서 경제성 취약의 사유로 인해서 조기폐로가 결정될 것 같다. 환영한다. 사실 월성1호기를 비롯한 중수로형 원전은 삼중수소 문제나 경제성을 따지고 보면 조기에 폐쇄를 하는 것이 맞다. 물론 월성 1호기 폐로에 따른 지자체의 세수와 사업비의 손실,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변지역사업자지원 사업비가 감소되겠지만 중수로형의 특성상 고준위핵폐기물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처분과 관리 계획이 없는 한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는 바람직하다.
월성 1호기는 2011년에 설계수명 연장을 위한 압력관 교체에 엄청난 비용을 사용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스트레스 테스트 후속조치에 많은 비용을 투입했다. 수명연장에 따른 보상금 성격의 1310억의 지역상생 지원금의 엄청난 세금 낭비는 국가와 우리 국민 모두의 손실이 될 것이다.
우리 경주시민들과 경주시장 후보들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첫째, 월성 1호기 폐쇄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론화를 할 것인가 둘째, 지자체 세수 감소와 동경주 주민의 특별지원금 감소에 따른 경제적 지원대책은 있는가 셋째, 폐로 이후에 안전성 확보와 해체산업 유치에 대한 공약이행이 가능한지 등등 경주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출구전략들을 이번에 출마한 경주시장 후보들이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원자력안전기준 강화, 지진안전대책, 방사능 방재대책, 재생에너지 정책, 한수원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경주시의 경제적 상생협력 등 풀어야 난제 들이 많이 있는데 경주시장 후보들이 제대로 된 정책 공약은 없고 ‘땅 투기 의혹, 포항사람, 공천 컷오프, 경주사람’ 논쟁으로 혼탁한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주사람은 경주에서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경주에 대한 사랑과 애정, 애향심, 천년고도의 역사문화도시 자부심에 매료된 모든 시민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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