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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경제성, 수용성
경주신문 기자 /  1332호입력 : 2018년 03월 08일
 |  | | | ↑↑ 이재근 원장 경주YMCA 원자력아카데미 | | ⓒ (주)경주신문사 |
찬핵, 친핵, 반핵, 탈핵을 떠나 원자력하면 떠오르는 것은 방사능 피폭 문제이다. 아무리 값싼 에너지고, 친환경 에너지라고 해도 핵발전소하면 핵분열이나 원자로에서 방출된 방사능(방사선을 방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방사성 물질은 방사선을 방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물질)공포를 연상하게 된다.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에서 수소 폭발사고와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났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주변의 대기, 토양, 바다, 물이 방사능에 오염되었고 우리나라 국민은 지금도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사능 피폭은 피해가 당장 눈에 띄지 않는다. 20~30년 아니면 더 긴 시간이 지난 후에 피해가 드러난다. 아직까지도 후쿠시마 주변지역의 토양과 바다 속은 방사능오염에 노출되어 있다.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오염으로 인해서 그 주변지역은 여전히 사람이 살지 못하는 유령도시로 변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7주년을 맞이해서 전국의 시민·환경단체들이 대대적인 탈핵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우리 경주도 “고마가라! 고준위 핵폐기물 경주시민행진”을 3월 11일 오후 2시에 경주역 광장에서 모여 시내를 행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시의 적절한 반핵 캠페인이라고 본다.
어렵고 전문적인 복잡한 원전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말 하면 우리나라 원전이 현재 24기가 가동 중에 있는데 중수로형 원전인 월성 1호기~4호기에서 나오는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이 영구 폐쇄한 고리 1호기 포함 경수로 원전 21기에서 나오는 고준위핵폐기물보다 많이 나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2005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경주에 유치할 때 2016년까지 고준위핵폐기물을 경주 밖으로 가지고 나간다는 조건으로 89.5%의 시민들의 찬성으로 방폐장을 유치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사과 한마디 없이 아직까지 고준위핵폐기물을 월성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에 임시저장하고 있으니 우리 경주시민들이 분노할 따름이다. 더욱이 2019년 월성원전의 건식저장시설의 포화시점을 앞두고 조밀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 7모듈(16만8000다발 저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운영변경허가 신청과 안전성평가 심사를 받고 있다.
고준위핵폐기물은 10만년 이상을 관리해야하는 위험한 핵폐기물이고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하므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한다. 이런 위험한 시설을 장기적이고 영구적인 대책 없이 계속 임시방편으로 건식저장시설만 늘려가는 원전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정부는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에너지전환정책)을 갖고 있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올릴 계획을 갖고 있고 실행에 들어갔다. 이 참에 확실하게 경주시민과 해야 할 약속이 있다. 무슨 툭하면 공론화라고 하는데 국회의원들과 대의 민주주의는 어디가고 모든 국가대소사에 공론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다.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공론화를 지난 정부에서 2년 가까이 해놓고 재공론화를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겠다는 것이고 경주에 있는 고준위핵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갖고 가지 않겠다는 억지에 불과하다. 2016년 12월에 국회에 상정에 놓은 고준위관련 법도 그 어느 정당도, 국회의원도 손을 놓은 체 표류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경주시의회 의원들은 경주지역 원자력정책과 관련하여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냥 이 눈치 저 눈치나 보고 제대로 된 목소리 한 번 내지 못하는 졸장부들이었다. 그나마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비례대표 시의원이 경주시를 많이 대변하여 중앙의 토론회나 세미나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봤을 뿐이다. 최악의 제 7대 경주시의원들 이번에 100% 다 바꾸어야 한다.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기를 바란다.
최근 경주시장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원자력정책과 관련하여 공약을 쏟아내는데 분명한 자기 목소리와 정책 아젠다가 없다. 원전해체센터 유치는 지난 4년간 꾸준하게 이야기 해 왔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유치는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상징성은 있으나 경제적 유발 효과는 없다. 정부의 탈원전에 정책에 맞춰 슬기로운 해법을 찾겠다고 하는데 양날의 칼이 원자력에너지이다. 정부의 눈치에 맞추어 정책을 펴겠다고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게 될 것이다.
원전에 대한 정책 논리는 딱 세 가지다. 안전문제와 경제적 논리, 수용성의 문제인데 모든 경주시장 후보와 시, 도의원 후보자는 앞으로 고준위핵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진방재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탈원전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와 세수 감소에 따른 새로운 국책사업 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다.
공인으로서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사람, 불법, 탈법 선거로 인해 시민에게 상처를 준 사람, 오로지 자신의 선출직 야망을 위해 선거에만 올인 하는 사람,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획득하지 못한 사람, 가화만사성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무시하고 가정과 주변인들에게 독선으로 행동한 사람, 자신의 인격수양도 안 된 사람이 포플리즘으로 포장해 실세노릇 하는 사람, 옥석을 골라야 하는데 이번 지방선거도 여전히 혈연, 학연, 지연이 판을 치고 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물론 내가 먼저 돌에 맞아야 할 사람이다. 이번 선거에 무관심하고 싶다. 시민들도 무관심하자,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각자도생이 최고다. 경주의 봄은 언제 오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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