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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의 탈핵로드맵을 위한 제언Ⅱ
경주신문 기자 /  1300호입력 : 2017년 07월 06일
 |  | | | ↑↑ 이재근 원장 경주YMCA 원자력아카데미 | | ⓒ (주)경주신문사 |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산업화, 근대화의 상징이었던 고리 1호기 원자력발전소가 지난 2017년 6월 19일 영구정지 폐쇄되었다. 이제 15여 년의 걸쳐 해체의 수순을 밟게 된다.
“고리원전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다. 원전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가 개발도상국 시기에 선택한 에너지 정책이었으나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2017년 6월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 문재인 대통령 연설 중)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후 원전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재생 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 달성’이라는 탈(脫)원전 신재생 에너지 정책전환이라는 큰 밑그림을 그리고 있고 강력하게 추진 중에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백운규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지명해서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전환이라는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했다. 백운규 산자부 장관 지명자는 최근 언론사 인터뷰에서 오는 2060년대 중반까지 ‘원전 제로(0) 국가’, 신재생에너지와 4차 산업혁명의 연계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원자력업계의 종사자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학회를 비롯한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원전기자재업계 등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토론회와 사회적 공론화, 에너지믹스와 연계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최근에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잠정 중단하고, 사회적 공론화와 시민배심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신고리 5ㆍ6호기 문제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비용, 전력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지역경제와 안전에 관련된 문제인 만큼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해서는 법적다툼이 계속진행 중에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중수로형의 특성상 삼중수소와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가 많이 나오는 월성1호기의 가동중지와 폐로는 바람직하다. 물론 월성 1호기 폐로에 따른 매년 세수와 사업비 등 63억원 손실(지역자원시설세 50억원, 주변지역사업자지원사업비 13억원)이 불가피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 속에 사는 우리들은 돈을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고 돈으로 안전을 살 수 없다. 물론 경제적 재화를 통해 안전문제를 미연에 예방할 수는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정부의 탈핵에 대한 정책적 실행계획표가 나오면 월성 인근에 있는 감포, 양남, 양북에 사는 주민들은 원전과 관련된 문제들(주로 특별지원금이나 주변지역사업자지원사업)로 인해서 많은 갈등과 대립, 투쟁이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탈핵으로 가는 것은 국민 누구나 공감할 것이고 천년의 역사 문화도시에 사는 경주시민들 또한 탈핵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다. 문제는 24기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 가운데 6기가 경주에 있다는 것이다. 중수로 원전 4기, 경수로 원전 2기가 경주에 있는 엄연한 현실 앞에 어떻게 하면 설계수명이 다하고, 폐로가 되고, 해체 되는 그 순간까지 안전하게 가동하고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와 견제,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탈핵’ 가치관의 문제이고, 주장만하면 된다. 책임은 별로 따르지 않는다. 언론과 국민의 귀에 달콤하게 속삭여 주면 된다. 현수막하나 만들고, 기자회견하고, 손을 높이 흔들고, 구호를 외치면 된다.
‘찬핵’ 에너지의 기득권자는 분명하다. 똑똑한 머리에 신의 직장(공기업), 안정된 직장, 많은 연봉, 책임 없는 회사(정부 정책에 자기주장이 없음), 핵과 관련된 연결고리(원자력학회, 업계의 마피아), 실속 없는 홍보비용을 펑펑 쓰는 원자력 마니아들이다.
‘반핵’ 원자력을 반대한다. 가능하면 원자력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를 생산하면 좋겠다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신재생에너지를 선호한다. 가스, 수력, 화력에너지의 에너지믹스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사람들이 아닐까한다. 보편적인 우리 국민 모두의 생각일 것이다.
‘친핵’ 에너지안보, 에너지 수입의 96%를 외국에서 의존한다는 전제하에 출발하는 사람들이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 환경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나라 전기의 30%를 차지하는 원자력에너지의 이용을 옹호하는 사람들이다.
‘안핵’ 현재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가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찬핵, 탈핵 모두를 싫어한다. 어떻게 보면 현실론자이다. 산업용전기나 일반 가정용전기료가 오르지 않을까 걱정하는 국민 대다수의 또 다른 침묵하는 민초들이 아닐까 생각한다.
경주시민들은 대부분 반핵이나 안핵에 속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시민 자발적 의사로 원자력발전소를 유치한 것이 아니다. 군사정권시절에 민주적 절차나 공청회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문재인 대통령 정부하에 ‘탈핵’이라는 거대한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다. 돈 때문에 경주에 있는 노후 원전 월성 1호기를 폐쇄를 못하는가, 앞으로 월성 2~4호기까지 중수로 원전은 조기에 빨리 폐쇄하는 것이 천년역사 도시 경주가 살길이다. 삼중수소와 우리나라 25기(고리 1호기 폐쇄 포함)원전 가운데 경주의 중수로 월성 1~4호기에서 나오는 고준위핵폐기물이 전체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의 절반이 넘는다. 우리가 경제적 논리 때문에 주저한다면 경주시 세수와 감포, 양남, 양북 주민들에게는 ‘사용후핵연료세’라는 새로운 옵션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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