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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지혜
이 재근 / 경주YMCA사무총장
경주신문 기자 /  975호입력 : 2011년 01월 24일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한파, 폭설 때문에 전력사용량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정부는 에너지비상계획을 발표하고 관공서부터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있다.
생활이 편리해지고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으로 인한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접어든 오늘날 현대인에게는 에너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늘날 세계는 에너지 자원 확보라는 국가 간 경쟁으로 자원에너지 전쟁을 치루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소비를 줄여야 한다. 그래서 요즘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안에너지에 국가차원의 정책을 입안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원자력에너지가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원이며, 에너지 밀도가 높고 연료수급이 안정되어’ 있다고 원자력발전만이 유일한 실용성이 있는 대안에너지인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이 아니다.
일단 원자력발전소는 건설비용이 많이 든다. 1기당 2조원이 넘는 건설비용과 핵폐기물처리 및 관리비용(반감기가 중저준위는 200~300년이상, 고준위핵폐기물은 1만년이상 간다)이 많이 든다. 기본수명(월성원자력발전소 중수로 캔두형은 설계수명이 30년이다)이 끝나면 폐로해야 하는 엄청난 폐쇄(처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 전력생산량 중 34%를 원자력발전소에 의존하고 있어 요즘 같이 춥고 전력수요량이 많을 때는 솔직히 고맙기도 하다. 그렇다고 원자력발전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솔직히 말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2012년 11월 설계수명 연장계획)만 보더라도 설계수명을 다한 원자력발전소를 안전성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없이 계속운전이라는 명분아래 10년 단위로 계속운전을 주장하면 20년~30년을 계속 고쳐 쓰겠다는 발상이 아닌가, 아무리 지역지원사업비와 지방세 재원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폐쇄해야 하는 골치 덩어리를 경제적 이득 때문에 계속운전 하도록 방치한다면 앞으로 미래세대 후손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더 이상 사탕발림에 현혹되지 말고 철저한 안전성 검증과 거시적인 경제적 이해득실 따져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경주방폐장은 공사기간이 30개월 연장되고, 지하수가 하루에 3천톤 이상 유출되고, 암반등급이 대부분 4등급 이하인 방폐장 사일로(저장동굴)는 분명하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아무리 공학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암반에 문제가 있어 공기가 30개월이나 연장되었고, 지하수와 해수까지 침투되는 상황인데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 정말 곤란하다. 공학적인 보강을 아무리 해도 안전성 확보가 불가능할 것이다.
지난 2010년 12월 24일에 방폐물 인수저장건물에 울진원자력발전소에 임시보관하고 있던 중·저준위핵폐기물 1000드럼을 인수받음으로 본격적인 방폐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기도 출산하기 전에 출산용품부터 구매한 꼴이다.
경주방폐장(2005년 11월 2일 89.5% 금권, 관권선거 논란속에 주민투표로 유치)이 착공한지 5년 만에 핵폐기물을 보관하기 시작함으로서 본격적으로 핵폐기장은 가동된 것으로 봐야한다. 그래서 경주시는 3000억 원 특별지원금 중 나머지 1500억 원이 경주시 특별회계로 이체되었다. 이 돈의 사용처 때문에 또 한 번 시끄러울 것이다.
이제 한수원과 방폐물관리공단이 답해야 할 차례다. 언제까지 안전성에 대해서는 침묵할 것인가? 지역사회에 계모임 이상 되는 모든 사회단체에게 후원금(대부분 물품과 인쇄, 홍보물 비용으로 대체), 기부금이라는 명목으로 푼돈으로 생색만 낼 것인가? 그래서 은근히 친원전 세력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아무리 돈도 좋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는 바꿀 수 없다.
한수원(월성원전)은 양산 활성단층지진대와 읍천단층이 지나는 그곳에 언제까지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할 계획인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정확한 계획표와 안전성에 관한 검증을 제 3의 기관에 받을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삼중수소 제거 설비까지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중수소가 여전히 많이(법적 기준치는 인간이 만든 추상적인 한계다)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방폐물관리공단이 이제는 답할 차례이다.
원래 경주는 암반과 지반이 좋지 않아 많은 학자들과 환경단체에서 핵폐기장 부지로 부적합하다고 수차례 말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성보다 수용성이라는(찬성률) 이유 때문에 경주시민의 선택으로 오게 되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지만 중·저준위핵폐기물은 이제 반입되고 있다. 동굴처분 방식에 의한 사일로 안전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공학적 보강과 설계 변경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후일 더 큰 엄청난 재앙이 직면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
방폐장이라는 원인제공자 때문에 지금도 경주는 홍역을 앓고 있다.
한수원 본사 이전문제와 양성자가속기사업, 3대 국책사업이라는 인센티브가 아직도 제 자리 걸음이다. 정부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지역의 정치인들은 1년3개월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에 이해득실을 저울질하고 있고, 방폐장유치로부터 자유로운 현재 시장은 한수원 본사 이전문제에 사활을 걸고 있으니 방폐장은 아직까지도 미완성이다.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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