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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오도시재생뉴딜사업 주체들 역할은 다하고 있는가?
이성주 기자 /  1461호입력 : 2020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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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주 편집국장 | 신라왕국의 부근에 있었다하여 황촌이라는 명칭과 동경잡기의 6방 중 5번째 방이라는 의미의 황오방이 합성돼 황오라 불리는 황오동은 1950년대부터 40여년간 경제, 사회, 생활, 문화적으로 경주 구도심의 중심지였다. 경주역 바로 앞에는 성동시장, 남쪽 인근에는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었던 황오동은 경주의 교통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황오동을 중심으로 한 경주 도심은 1990년 이후부터 동천, 황성, 용강, 현곡 등 외곽지역이 개발되면서 경제권과 생활권이 분산되었고 구도심과 연결된 경주 쪽샘지구까지 철거되면서 도심 공동화는 더욱 가속되었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경주뿐만 아니라 전국 중소도시에서 벌어졌다. 이에 정부는 2013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차원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그리고 경주시는 현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중심시가지형 ‘경주 황오도시재생뉴딜사업’을 공모해 2018년 8월 31일 선정되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시대 변화에 따라 밀려난 과거의 기반시설과 생활공간을 자원으로 주거 및 경제적 생산 공간, 일자리 창출 등의 새로운 미래형 자산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경주 황오도시재생뉴딜사업도 역사문화자원을 이용한 청년창업 공간 확보, 글로벌커뮤니티센터를 통한 국제 도시 위상 정립, 주민 중심의 문화장터 및 정통시장 활성화, 글로벌 어울림마당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에 선정된 후 경주도시재생과 신설, 경주시 선도 지역 지정고시, 경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등 발 빠른 추진을 보여 왔으며 현재 이 사업에는 시와 경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주민)가 함께 하고 있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는 5년간(2020년~2024년). 하지만 이 사업에 선정된 후 준비기간이라 할 수 있는 지난 2년여 동안의 진행과정을 보면 앞으로도 그리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업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그동안 각자의 역할을 되짚어 볼 때라 여겨진다.
우선 경주시의 역할과 의무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경주시는 이 사업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하며 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업을 경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잘 반영해야 한다. 이는 주민들에게 이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믿음을 주기 때문에 열린 행정으로 일처리를 해야 한다. 시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나친 간섭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섭이 많으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쉽지 않다. 시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을 최대한 해주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경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들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 센터는 그동안 시를 대신해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 이 사업의 기틀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그동안 그리 순탄하지 않아 보이는 것은 센터의 역할이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센터가 시에 눈치를 보고 자율적인 역할을 못한다면 주민들과의 소통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사업 진행 또한 순조롭지 못할 것이다.
주민들은 상생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 이 사업의 주체는 주민들이다. 사업 대상구역 내에는 다양한 업종과 주거형태가 존재하고 있으며, 생존권과 재산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 일치된 의견을 모으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주민들은 침체된 지역의 현실을 직시하고 소통하고 협조하며 함께 풀어가는 자치의식을 가져야 한다. 주민들이 배척이 아닌 상생으로 참여한다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실패한 사례를 보면 대부분 행정과 센터, 주민들 간의 소통부재가 주원인이며 이로 인해 사업 시행이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주는 우리나라 대표 역사문화관광도시다. 기본적인 여건은 타 지자체의 부러움을 싸고 있다. 이러한 소중한 자산을 기반으로 시작한 황오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성과 없이 끝난다면 있는 자산도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도시를 만들지만 그 도시의 기능에 따라 삶의 만족도는 달라진다. 사람과 도시가 유기적인 기능을 할 때 살고 싶은 도시공간이 만들어 진다. 그리고 그 공간을 만들어가는 주체는 사람(주민)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
이성주 기자 / 1461호 입력 : 2020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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