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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살리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이성주 기자 / lsj@gjnews.com1421호입력 : 2020년 01월 02일
↑↑ 이성주 편집국장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2005년 12월, 10개의 혁신도시의 입지를 선정한 1차로 153개 공공기관 이전에 이어 올해부터 제2차 공공기관이전이 본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지방 균형발전의 취지로 시행된 제1차 공공기관이전은 일정 규모의 면적과 인구규모를 고려한 혁신도시 개발에 초점을 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2차 공공기관이전은 지역 기관과의 연계성과 지방도시발전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혁신도시 건설은 참여정부 때부터 지방자치권 강화와 지방분권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2019년 여당 측에서 제2차 공공기관이전 추진을 공공연하게 발표했다.

정부가 추진했던 제1차 공공기관이전을 보면 지방광역시 중심으로 진행됐다.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45개 이전 공공기관 중에 부산광역시 23개, 울산광역시 11개, 경남 진주시가 11개 기관으로 광역시가 70%를 차지했으며, 대구·경북권도 32개 기관 중 대구광역시 16개, 김천시 13개 기관으로 60%나 돼 예외는 아니었다. 물론 전라권도 광주와 나주를 함께 묶어 혁신도시로 개발했다.

이러한 공공기관이전은 지방발전이라는 목표보다는 이전 기관들의 만족도에 더 치우쳐 경주와 같은 사회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도시는 철저히 외면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지방광역시 중심의 공공기관이전은 또 다른 쏠림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전국 각 중소도시는 일자리부족과 인구감소, 교육 및 문화 등 삶의 기반 약화로 지방소멸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의 역량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고 격차는 또한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도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제2차 공공기관이전 시 이 부문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에 이전에 대해 경주는 어떠한가? 현재 경주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양성자가속기센터 등 3개의 공공기관이 있다. 이들 3개 기관이 경주에 있지만 경주시민들이 알아야 할 것은 경주는 지난 수십 년 간 정부의 지방 균형발전정책에 의해 공공기관이 이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경주시민들이라는 누구다 아는 사실은 이들 3개 기관이 경주에 자리 잡게 된 배경은 정부의 오랜 숙원이었던 핵폐기물 처리를 위해 인센티브로 제시한 기관이며 경주사회는 심각한 내홍을 겪은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들 기관의 경주이전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의한 공공기관이전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제2차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대략 120여개로 알려져 있으며 오는 4월 총선 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이번 총선에 휩싸여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 추진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경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이며, 한수원과 환경공단이 들어서면서 에너지·원자력도시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갖게 됐다. 경주시가 제2차 공공기관이전을 앞두고 주목하고 있는 것도 이번 기회에 이러한 기반에 시너지효과를 보탤 수 있는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면 경주의 발전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판단에서다.

최근 경주시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용역 결과를 보면 경주에 적합한 공공기관은 역사·문화 분야 6개, 에너지·원자력 분야 3개 기관 등 9개의 기관 정도로 알려졌다. 이들 기관 중 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한국문화재재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은 경주의 정체성을 지키고 미래 성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경주시민들은 오랜 기간 문화재보호법 등으로 인한 개발규제와 사유재산권 침해를 감내해 왔으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해묵은 난제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사업들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분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 균형발전정책 추진은 어느 정권 못지않게 적극적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따라서 현 정부는 제1차 공공기관이전이 성과가 없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제2차 공공기관이전은 당초 취지인 지방 균형발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정부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그럴듯한 구호만으로는 점점 쇠퇴하고 있는 지방을 살릴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
이성주 기자 / lsj@gjnews.com1421호입력 : 2020년 0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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