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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에서도 지방분권 개헌운동 불 붙인다’

지방분권 개헌운동 경주토론회 지방분권운동 경주본부 창립 발기인 대회
이성주 기자 / lsj@gjnews.com1323호입력 :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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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에서도 지방분권 개헌운동이 점화되기 시작했다. 지난 21일 경주문화원 강당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운동에 힘을 더하기 위한 경주토론회와 함께 지방분권운동 경주본부 창립 발기인대회가 개최됐다. <사진>

이날 지방분권 경주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왜 지방분권 개헌인가’라는 주제발표에서 내년 지방선거는 더없는 개헌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하며 어떤 내용을 개헌에 담아야하는지와 그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창용 상임대표는 또 2002년부터 시작한 지방분권개헌운동의 역사와 지역이 처한 현실을 지적하며, 기초자치단체장과 시·도의원, 국회의원들이 과연 지방발전을 위해 일 해왔는지 의문을 던지며, 현재 상태로는 소멸돼가는 비수도권 도시들을 살릴 길이 막막하다고 주장하고 지방분권개헌이 그 해결책이라고 주문했다.

주제발표이어 경주대 신희영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위덕대 이근무 교수, 경일대 허 춘 교수, 지방분권운동 경주본부 이재호 준비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지방분권형 개헌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신희영 교수는 수직적 관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로 바뀌면 수평적 발전으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임을 주장하고 자치권, 입법권, 행정 조직권을 제도화해야하고 결국 주민들에게 권력이 나눠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근무 위덕대 교수는 재정자립도 20%이하가 전체 시군구의 25% 가량이고 일부는 10%이하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재정자립도로는 지방교부금으로 중앙에 의존해야 돼 사실상 자치단체가 중앙에 노예화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을 지적했다.

허춘 경일대 교수는 중앙에 집중된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에서 지방교부금을 조금 떼 주는 현실에 비해 이웃 일본은 이미 5:5로 지방재정권이 확대된 사례를 들며 이 불평등을 시정해 나가는 방법이 지방분권개헌임을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 이후 열린 발기인대회에서는 1차로 87명이 창립에 동의한 가운데 조속한 시일내 창립대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창립발기인은 창립시까지 문호를 개방해 계속적으로 발기인을 영입하기로 했다.
이성주 기자 / lsj@gjnews.com1323호입력 :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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