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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주시민을 속이지 말라
경주신문 기자 /  1445호입력 : 2020년 06월 25일
국가를 사전에 찾아보면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主權)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집단’이라고 되어있다. 정부(政府)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포함하는 통치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있다. 그리고 국민들은 국가의 주체로서 정부를 믿고 정책결정을 따르고 있다.
2005년 국가와 경주로서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그해 11월 2일 경주는 당시 정부가 19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방폐장부지선정 문제를 매듭짓는 역사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약속에 따라 진행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찬반 주민투표에서 경주시가 89.5%의 높은 찬성률을 기록해 경쟁 지자체였던 군산시(84.4%), 영덕군(79.3%), 포항시(67.5%)를 뒤로하고 방폐장을 유치하게 되었다.
이미 많이 알려진 내용이지만 당시 경주시민 10명 중 9명이 방폐장 유치를 찬성했던 것은 정부가 한 특단의 약속 때문이었다. 정부는 원전 내에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2016년까지 다른 지역으로 옮기겠다는 특별법으로 명시해 조건을 내걸었으며, 결정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가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유치지역과 탈락한 지역의 민심 수습방안을 함께 발표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정부의 약속을 믿었던 경주시민들은 특별지원금 3000억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경주이전, 양성자가속기사업 유치,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 등과 방폐장 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총 3~4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에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방폐장 유치 이후 15년이 지난 2020년 6월 지금 경주는 현실은 어떠한가?
정부로부터 받은 특별지원금 3000억원은 경주발전의 종자돈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사라져버렸고, 한수원 본사는 민심만 둘로 갈로 놓은 채 양북면 장항리에 이전돼 한수사(寺)라고 불리 우며 주변과 경주 발전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또 양성자가속기는 주변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와는 달리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유치지역 지원사업은 정권 바뀔 때마다 해주는 둥 마는 둥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방폐장 유치이후 경주시민들의 상실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맥스터(사용 후 핵연료 즉, 고준위 핵 쓰레기 처분장) 설치 문제는 또 다시 경주시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향후 50년 이상 운영될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고준위 핵 쓰레기 처분장)를 짓겠다며 경주시와 경주시의회가 앞장서 공론화 및 주민설명회를 하려다가 무산되는 등 경주는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2016년이면 고준위 핵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겠다는 정부의 약속 미 이행에 대해서는 따지지도 못하고 경주시가 앞장서 공론화하려는 의도를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2005년 중저준위방폐장 결정 당시 이미 주민투표로 결정해 놓고 고준위 핵폐기물을 임시 저장하겠다며 맥스터(고준위 핵 쓰레기 처분장)를 증설하기 위해 15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결정한다는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지금 경주시는 국가와 정부가 15년 전에 한 약속을 확실히 이행 했는지를 직시하고 따지는 것이 먼저다. 경주시는 정부에게 맥스터(고준위 핵 쓰레기 처분장) 설치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확실히(로드맵을 정한후) 결정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 특히 2005년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해찬 현 집권여당의 당대표에게 경주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을 했는지 답변을 요구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먼저 경주시민들에게 사죄해야 하며 고준위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로드맵을 빨리 정해야 한다. 특히 2016년까지 특별법을 정한 고준위 핵폐기물을 가져가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 못한 책임과 배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경주시와 시의회는 경주시민의 안전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가 국가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국책사업을 추진, 결정할 때에는 무엇보다 충분한 믿음과 약속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어야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원전관련 정책은 더더욱 그렇다.
지금 맥스터 증설에 앞서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오랜 숙원을 해결해 주었던 경주시민들에게 한 약속은 먼저 지키는 것이다. 특히 방폐장 유치지역에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두지 않겠다는 약속은 꼭 지키는 것이 도리다.
김성장 전 경주희망시민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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