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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지방소비행정의 중요성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 1423호입력 : 2020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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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숙
경주YMCA 사무총장 | 헌법 제124조에서 보장하는 우리나라 소비자운동은 경제성장 위주의 개발시대인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됐다. 기업과 정부로부터 소외된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한국소비자운동의 60년 역사 속에서 점차 안전하고 공정한 소비를 누리고자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제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지방소비자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소비자행정에 대한 인식부족과 소비 환경의 변화에 미치지 못한 채 다양한 지역경제 행정업무 중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지자체가 지역소비자문제를 소비자단체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변화하는 소비자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먼저, 소비자 행정서비스와 융합된 사회복지서비스 이행과 이를 위한 다양한 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소비와 경제와 복지는 떼려야 뗄 수 없다. 과거의 복지서비스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였으나 앞으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관점에서 서비스가 시행될 것이다. 특히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정부와 지방정부는 정책적으로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홀몸 어르신들이 여가 시간을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통한 체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가 되었다.
또한 대상에 따른 ‘생애주기별 소비자교육 전문가’를 양성해 사전 예방 차원의 활동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동 청소년시기부터 신용의 중요성을 인지시킬 수 있는 생애주기별 대상 교육과 초고령화 시대, 100세 시대에 걸맞은 경제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차원의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행정서비스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의 확대다.
정부가 지방소비자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2001년부터 전국 시·도를 중심으로 소비생활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2005년부터는 지방소비자행정 평가 제도를 도입해 지방소비자행정의 기반과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2008년부터 정부합동평가 중 하나로 지방소비자행정을 평가함에 따라 평가 항목이 대폭 축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관련 전문가들은 관련 조직이나 인력, 서비스 수준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그리고 다른 지역 경제행정과 함께 지방소비자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에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소비자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초지자체에서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소비자행정서비스가 기초지자체로 확대 시행해 나가야 하는 시기임을 강조한 것이다.
경북도내에선 포항시와 구미시가 이미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가까운 경산시와 안동시가 차례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작년 상반기 포항시는 소비자 중심도시 만들기를 선포했는데 굳이 ‘왜 다른 것에 우선해 소비자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명확해진다. 이제는 소비 수요자들의 요구를 채워주는 정책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
셋째, 변화하는 소비자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경주시의 소비자 조례 제정이다.
기초지자체에서는 기초지역 단위의 소비자 상담, 정보제공, 소비자교육 등 지역 현안을 토대로 ‘지역 밀착형 소비자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업무 분담을 해야 한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으로 소비자 보호를 추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필요한 행정조직을 정비, 시책 수립 및 소비자조직 활동을 지원하며 육성할 책임 있다. 따라서 소비자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자체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업무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조례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
경주시의 경우 경북도내에서도 높은 소비수준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광역단위(경상북도소비자권익증진조례)와 기초지자체 단위 사이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을 간과 하고 있다. 경주가 관광도시발전을 목표 새로운 비전을 준비하려면 먼저 ‘소비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경주시는 이런 시대의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해 ‘소비자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지방보조금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각 지자체는 위원회를 통해 지원근거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추계부문에서도 소비자단체보조금과 물가모니터링비용 등 보조지원 되고 있는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만들어야 하며 이에 준해 경주시도 소비자지원조례에 근거해 소비자행정서비스가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소비자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가는 추세이다. 지금은 지역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운동을 통해 소비자행정의 현실화 및 민관이 서로 Win-Win하고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할 때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윌빙(Well-being) 시민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협업이 필요한 시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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